프랑스에서도 SNS 감시법 통과... 전 세계로 번지는 '빅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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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名無し2019/12/30(Mon) 04:53:45ID:k3NDEyOTA(1/1)NG報告

      스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을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샅샅이 훑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 징수가 목적이라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십수 년간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감시ㆍ통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도 덩달아 늘어났으나, ‘자유ㆍ인권의 나라’ 프랑스에서까지 ‘SNS 감시법’이 도입된 건 상징적이다.

      영국 BBC는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27일(현지시간) 조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SNS 감시 계획’을 정부가 계속 추진해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프랑스 세관과 세무당국은 3년간 실험적으로 SNS 이용자의 프로필과 게시물, 사진을 감시ㆍ수집할 수 있으며 분석을 위해 알고리즘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비밀번호로 숨겨진 게시물 등은 감시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당국은 어디까지나 탈세자 적발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제랄드 다르마냉 예산부 장관은 프랑스 민영방송 ‘엠시스(M6)’ 인터뷰에서 “만일 당신이 (서류상으로) 고급차를 살 돈이 없다고 했는데, 고급차와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SNS에 올린다면 정부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291727049845?did=NA&dtype=&dtypecode=&prnewsid=

    • 2名無し2019/12/30(Mon) 13:19:40ID:Q0MDM0MzA(1/1)NG報告

      >>1
      他国の心配する余裕があるのか?w

    • 3名無し2019/12/30(Mon) 13:24:57ID:c1NTUxODA(1/1)NG報告

      SNSを芸能人攻撃に悪用する人畜韓国人には不必要で有る、SNSは韓国に有害玩具で有った。

    • 4馬鹿チョンカメラ2019/12/30(Mon) 14:07:07ID:I1OTU2ODA(1/1)NG報告

      指先殺人の朝鮮人
      ほんと土人だわ

    • 5名無し2019/12/30(Mon) 14:07:33ID:Y1Mjk0NTA(1/1)NG報告

      ネット投票強国やSNSテロリストの異名を誇る朝鮮人がフランスで活動できなくなるのか?

    • 6無名2019/12/30(Mon) 14:07:42ID:Y4OTA0NDA(1/1)NG報告

      SNSの書き込みで自殺者が多い韓国は対策しないのか?

    • 7名無し2019/12/30(Mon) 14:23:43ID:U5MDg3MTA(1/1)NG報告

      韓国人は打たれ弱いんだよな指先だけで死ぬなよw

    • 8名無し2019/12/30(Mon) 14:48:10ID:gxNTA3MTA(1/1)NG報告

      >>1
      既に事実が書けない南朝鮮が深刻だと思うがね。書けば身元特定されて叩かれているだろう?

      それが進んで世界規模で書かれた内容を検証される様になったら、嘘をついている朝鮮人は困るんじゃないかね。日本人は知っているが、世界で朝鮮人はずっと嘘しか言っていないと認識される。その時になって誰にも相手にされなくなって火病っても遅いと思うのだが。

      朝鮮人にオオカミ少年の話を読む様に奨める。

    • 9名無し2019/12/30(Mon) 16:00:41ID:IwMTQ2NjA(1/1)NG報告

      >>1>SNSの影響力が大きくなり、これを監視及び制御する各国政府の試みも一緒に増えた

      韓国政府のネット操作は、世界中の流れと同じだと正論付けている記事にも見える。こうやって愚民は洗脳されてい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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