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5배 징벌적 배상 1호는 ‘탈원전 文’이 마땅하다

틀린 사실로 점철된 명백한 ‘가짜 뉴스’ 정책
오류 지적에도 반복까지 언론법상 징벌 조건 부합
회복 어려운 피해 국민에 文은 5배 징벌 배상하라


민주당 언론법은 ‘명백한 고의’가 있으면 징벌적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다. 법리 문제를 떠나서 ‘이런 법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하는지’를 생각해봤다. 지난 5년간 한국 최대 가짜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선언 연설이다.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날의 연설은 역대 대통령 연설 중 명백하게 틀린 사실(fact)로 점철된 최악의 연설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지진을 예로 들며 지진 때문에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지진만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한 건도 없다. 후쿠시마 사태도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이어진 쓰나미로 발전기가 물에 잠겨 고장 난 사고다. 지진만 있었고 쓰나미가 없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 원자력 매체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바보 아니냐’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이 대통령 연설이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전체 맥락상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없다. 일본 정부가 1368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 당황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사망자는 대부분 이재민 시설에서 다른 이유로 사망한 80대 이상 고령자다. 문 대통령은 방사능으로 인한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결과 후쿠시마에서 소아 갑상샘암 등의 특기할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37638?sid=110

それは…2017年6月20日あたりに言うべき事だったのでは？

…とか文在寅は言ってましたけど、
なんか、造るらしいっすよ？　原発ｗ


韓国、次世代原発を推進　文政権、脱炭素で路線修正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75355210R00C21A9FFJ000/



朝鮮人は文在寅が誇らしいですねｗｗｗ

文在寅って鳩山に似てるよな

この法案を擁護するわけではないが、朴槿恵の時の韓国マスコミの報道は酷かったな。
でもそれは韓国マスコミが悪いのではない。
まるで発情した猿のように喜ぶ韓国国民の姿を見て誰がやめろと言えるだろうか…。

狂牛病騒動然り韓国人は扇動にあまりにも弱い国民性である。
朴槿恵は国民のために前もってSARSの防疫体制を整備していた。それを文在寅は利用してK-防疫と誇った。

朴槿恵は扇動ショーに金をばら撒くような無能な事はしなかった。

文在寅の様に国の借金の増加率を世界3位にして、ワクチンを購入する金が用意できなくする事は無かった。

>>6
항상 좌파정권에 세금 지원받는 시민단체들이 대규모로 시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