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ーい管理人>>45の刺青写真はセーフで
し ば き 隊の写真はアウトなんか？
どんな基準だよ？>>46
503は、今何処にいるの？>>68
それはね、法条が違うのではなく法の運用が間違ってると言うか恐らく権力者に有利に運用されているんだと思うよ。
Wikiの記述を引用するけど車の運転を予定していたのに、已む無く運転せざるを得なかった、とかね。
「心神喪失者や心神耗弱者が不法な行為を犯した場合、刑法第39条の規定により犯罪不成立もしくは刑の減軽となる。しかし、車を運転することを予定しながら飲酒により泥酔し、そのまま自動車を運転して事故を起こした場合、業務上過失致死傷罪ないし危険運転致死傷罪が成立し、心神喪失（心神耗弱）状態であったにも拘らず完全な責任が問われる。また、「泥酔した状態で人を殺そう」という計画を立て、凶器を用意して酒を飲み、計画どおり泥酔状態で殺害に及んだ場合も殺人罪が成立し、刑法39条の適用はない。これが判例[1]・通説の結論である。」
日本の場合は弱者保護のために危険運転致死傷罪の新設等、運転者に厳しく運用・改訂されてるけど獣の世界、南朝鮮は逆なんだろぅ。
「 昭和43年02月27日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決定昭和42（あ）1814号 第22巻2号67頁酒酔い運転の行為当時に飲酒酩酊により心神耗弱の状態にあつたとしても、飲酒の際酒酔い運転の意思が認められる場合には、刑法第三九条第二項を適用して刑の減軽をすべきではない。」>>30
端末は四種類持ってるが？
普段はタブレットで書いてるな
たまーにスマホ
ガラケーとPCではここは見ないな
年末にタブレットが壊れて
最近買ったが？
複数の端末を使い分けたからなんなんだ？
何かあるのか？>>1>>67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1. 날카로운 사시미 칼, 밧줄, 테이프를 준비하고, A의 집 베란다에서 10시간 동안 기다렸다,
테이프로 입을 막고, 밧줄로 온 몸을 묶은 후 난도질해서 죽였다.
2. A와 말싸움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유리로 만들어진 트로피로 머리를 내리 쳐서 죽였다.
3. A이와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 아마도 어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밀어서 벽에 부딪쳐서 죽었는지...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었다면, 3번의 경우...술을 마신 경우가 가장 형량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도 심신미약이나, 정신병 치료 경력이 있으면 감형을 받을 수는 있다.
당신들은 1번, 2번, 3번 모두 형량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 아니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계획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 만취 상태는 형량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1>>67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1. 날카로운 사시미 칼, 밧줄, 테이프를 준비하고, A의 집 베란다에서 10시간 동안 기다렸다,
테이프로 입을 막고, 밧줄로 온 몸을 묶은 후 난도질해서 죽였다.
2. A와 말싸움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유리로 만들어진 트로피로 머리를 내리 쳐서 죽였다.
3. A와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 아마도 어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밀어서 벽에 부딪쳐서 죽었는지...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었다면, 3번의 경우...술을 마신 경우가 가장 형량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도 심신미약이나, 정신병 치료 경력이 있으면 감형을 받을 수는 있다.
당신들은 1번, 2번, 3번 모두 형량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계획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 만취 상태는 형량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
똑같이 A를 죽였다. 여러분들은 모두 형량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74
だからね、それは立場の違いだけなの。
今回の勾留は日本の法的に許される範囲までやった。
自分の評価は今回はかなり検察は無理をした、という評価だ。場合によっては後々解雇されるかもしれない。
世間的には攻撃する人もいる、
弘中さんがゴーンの弁護士になって保釈されたけど。保釈金15億円を払ってね。
弘中さんは凄腕の弁護士だ場合によってはあなたの言うように、問題ある勾留取り調べ方法を盾にして、裁判を有利に進める可能性もあった。
ただ、最大のミスをゴーン氏はした。
レバノンに非合法な手段で国外に逃げた事だ。保釈はされているから制限はあるが自由に外出は出来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記者会見で日本の勾留取り調べ方法しか言わなかった事だ。罪状にも具体的な言及は無かった。
勾留、取り調べについては人道的だとか言う人間がいる事を予測しての事。そこに縋ったんだな。
マクロンは安倍ちゃんに「ゴーン何とかして」とは言ったけど安倍ちゃんは断った。
司法の独立だからな。検察もいろんなプレッシャーがあるのは覚悟してる。
シッポ掴むまで諦めないと思う。
俺も検察を支持する。>>77 세계 민주주의 사법 제도와 일본은 맞지 않습니다.
270일 이상 변호사없이 구금하는 것도 후진적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카를로스 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99.6%가 범죄자가 된다는 것도 사회주의 국가..독재국가로 보입니다.
다만 카를로스 곤을 통해서 일본 사법제도가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무죄를 증명하라니?
원고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죄인 것....
그런데 일본은 사법제도 뿐만이 아닙니다.
전세계에서 ME TOO운동이 일어나도 일본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는 스스로가 깨야 합니다.
분명히 공정하지 못하고, 기득권에 특권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묵살 됩니다.>>79
法務大臣が後から訂正して陳謝したことも知らないのか？
無知だねー>>81
てか日本と韓国が同じってエビデンス早く頂戴！>>85
日本では統合失調症は減刑される
酒のんだ人、交通事故は減刑されない
韓国ではお酒飲んだ人減刑されてるんじゃないの>>79
だから法の支配は自由主義だ。司法壟断はお前らの話だ。バカはもう書き込むな。>>79
えーと
ゴーンはフランス、ブラジル、レバノンの国籍持ってるけど
なんでレバノンに逃亡したか理解できる？>>79
ちょっとズレているんだ
推定無罪は生きている。ゴーン氏は無罪ではないからだよ。
ただゴーン氏は裁判を受けていないだけで、背任行為の内いくつかの罪状ほぼ確定。ほかの疑惑がまだ残っている状態。
なぜあんな無理な脱出をしたのか？
保釈金を含めれば50億円かけて、逃げれば弁護団の責任問題にもなる。
経由したトルコでも犯罪者扱い。ビジネスジェットのパイロットは家族の安全はないぞ！と脅された。
勾留、取り調べそのものが辛かったのではなく、これ以上喋りたく無かったのが多分正解なんだよ。
検察は聞いてくる。その喋りたくない事を。
Netflixももう少し待った方が面白いのにな。租税回避地を挟んで巨大なマネーロンダリングが行われた！
ごめん推測です。>>1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쓰레기 경찰...한국 같았으면 모두 짤린다. 모두 소송..시민 단체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저 사람이 범죄 사실이 없는데 괴롭히고 있는 것 맞지요?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fWYktF_ZHYE>>91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일본은 영국의 사법제도를 가져왔고, 한국은 일본에서
사법 제도를 가져 온 것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일본과 한국은 술을 마신 상태와 안 마신 상태는 형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92
何言ってるかわからない
正式な韓国語の文法で
口語体ではなく文語体で
スラングや方言を使わず
正しいわかち書きすれば
綺麗な日本語に翻訳される
同じ韓国人の意見も読んで見れば？
https://kaikai.ch/board/52296/
勉強になるよ頑張れ>>94
韓国は特殊だからこのスレはできたんだよ
やっと理解したか>>95일본인들이 못 알아 듣는 이유 첫 번째
자신들이 질문했던 글을 읽지 않고, 내가 대답한 글만 보고 스레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본인들이 먼저 스레와 맞지 않는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중에 스레에서 빗나갔다고 말한다.
>>83번 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81
일본에서는 1 명 살해 한만으로는 사형이되지 않는 것을 모르는 무지 w
그래서 나도 이것에 맞는 대답을 했다.
계속적인 대답을 하다보면 당연히 스레에서 빗나가게 된다.
왜냐면 일본인들이 스레와 맞지 않는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갑자기 욕하기 시작한다 스레와 맞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했던 말은 생각하지 못한다.
남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본인들을 쳐다보길 바랍니다.
피곤해서 오늘은 이만 잘게요.>>100
また、知識のないのに日本のことを書き込むww
無能ww>>103
お前の不確かな記憶なんて、どうでも良い。
日本の方が軽いという証拠を出してくれと何回も言われているだろう？
日本は韓国と違って、きちんとした証拠や証明出来る情報を元に議論するんだよ。
日本では、何度も言い張れば、意見が通るような君たちの古代的な言論は通用しない。>>104
お前はエビデンスもなく
聞きかじりて日本人を攻めてない？
低能だよね？>>107
え！俺が飲酒以外の質問した？>>107
お前が、ゴーンの話題や日本の司法を批判したから話が逸れたのだが？
数時間前の発言すら忘れるのか？>>104
根拠もなく日本人を罵倒する馬鹿ってこと？>>111
逃げたw国民情緒法が最上位にある国の人間に何言っても無駄だぞ。
>>100
よく分からんが、珍しく韓国人が謝罪したな。>>111
君の嘘で日本人の時間が潰れたよ- 118
名無し2020/01/29(Wed) 02:21:55(1/1)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10
おまエラはキムチ女に頭が上がらないんだっけ？
韓国みたく飲酒してたら刑罰が軽くなるのって他の国では普通なのか？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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