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이 두근거리는 시대가 끝나버린 건가
다 태워 버렸나불타오르던 1960년대로 돌아가라
>>69
너가 헌법재판소 판사 보다 법을 많이 아는 것이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1269.html
10번 읽어라>>69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69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69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1269.html최서원=최순실(개명전 이름)
朝鮮人が
デモと クーデター・内紛の区別がついてなくて 笑う。>>76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도 너랑 생각이 같을 거야..wwwww北の工作に先導されて、親北政権を作る策略にまんまと嵌ったんだよ！
自分達で考える事も調べる事もしない（出来ない）、
洗脳されやすい愚民だから簡単に騙されるｗ韓国人→鍋蓋根性で犬豚民族
北朝鮮の扇動＝ろうそくデモ
たかが 100年程昔の事もあやふやな韓国の
歴史教育なのに 数100年も前の事を持ち出す
韓国人ってのは あほなの？
ましてや 韓国では2年前の話
韓国は数100年前と同じだと言って
現在の正当性を論じてる
流石 昔の先進国！民主的な選挙で共産主義者を大統領に選んだ伝説の馬鹿民族w
韓国人は本当に愉快な人達だなぁ주권재민.
민중의 뜻이 곧 정의이다.>>95
大韓民国の主権は中国だろ？パク・クネはTHAAD配備の報復として弾劾され逮捕されたのでしょう
ロウソクを扇動したのは中国共産党でしょうね>>98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95
もしかして真性のお馬鹿さんですか？>>94
ジェシカは今日バイト休みか？>>8
はい便所の落書き一丁〜。つまり確たる犯罪行為に確証もないのに、疑惑があるということだけで弾劾したｗ
韓国は法治主義のない後進国であり、朝鮮人が事実を見極める能力のないバカであるという証だｗhttp://qbiz.jp/article/105425/1/
他の民主主義国家だとこういった惨状は見られない。
●韓国の民主主義が素晴らしすぎて、他の民主主義国家と違う、こういった画像のFactが出来るのか
●韓国の民主主義が、独裁政治の断罪行為を備えているいるから、他の民主主義国家と違う画像のFactが出来るのか。
しかし、他の民主主義国家を見ると韓国のようなFactを作り出そうとしていない。
他の民主主義国家は画像の結末を、羨ましいとも、進んでいるとも感じない為
実行しない可能性が非常に高い。
あえていうなら、中国や北朝鮮の断罪処理に非常に似ている。>>104
韓国は犯罪者に寛容なのね
今の大統領も犯罪者
日本で国政に携わってる犯罪者って辻本位？
韓国映画観ると身内に犯罪者居る描写多いけど
韓国は身内に犯罪者居るの当たり前なのかね>>90
一般人は呆れて見ているんだよ朝鮮人はにわか財閥に代表されるが、ナッツ女、水かけ婆、セウォル号事件など力のあるものは下の物を奴隷として扱う。これは古代朝鮮からの伝統である。いまだに自由、民主主義というものが解っていない。
両班政治の伝統消えずwww
そして強制慰安婦問題があったと嘘をつきまくっている。
慰安婦が悲しい歴史で朝鮮人の恥であるなら何故アメリカ軍や韓国軍の慰安婦を作ったのか？
何故韓国軍のベトナムでの虐殺事件+強姦事件+ライダイハン事件を起こしているのか？
精神病なのか？？？
まともな韓国人は立ち上がれっ民主主義で選んだ大統領を
ローソクデモで引きずり下ろすとか
果たして公平な裁判が行われたとは思えないが
まるで怨みを晴らすかのような判決
大統領のその後は、収監され晒し者になる
まるで貧困途上国にありがちな私刑のようだ
それは民主主義か？韓国人はローソクデモまたはローソク革命だと
思い込んでるけど
それは、従北勢力に扇動され
利用された
文クーデターだ
国が従北勢力に乗っ取られる事を
国民自ら推し進めた
とんでも馬鹿なデモ
利用された世界一間抜けなデモ>>1 시위로 정권이 변한것이란 표현은 이상하다.
촛불 혁명은 그냥 하나의 의사 표현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여러번 어기고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당하게 탄핵된것이다.>>96 その頃に韓国は無い！って突っ込みは置いて、当時の朝鮮以下の国探す方が大変なんじゃないか？
>>112 1789でいいか？もう解体新書の翻訳も終わっている。
韓国人は江戸時代をどう認識しているの知らないけど、江戸時代の日本は立派な先進国。>>112
韓国は200年遅れてるってことだね。
200年前の近代化のための革命を、韓国では、今現在行ってる。
世界一の後進国、未開国。韓国人って日本の江戸時代は未開って愚民教育で教わってるからな。
凄いよな、本当にそんなに未開なら、とっくに他の強国に侵略されて独立を奪われていただろうに。
朝鮮人みたいね。
先進民主主義国家 韓国の皆さんに質問です
116
ツイートLINEお気に入り
66
50
レス投稿
画像をタップで並べ替え / 『×』で選択解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