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측근이 다시 꺼낸 '문희상안'..이낙연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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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名無し2020/10/21(Wed) 20:44:19ID:c1ODg2MzU(1/1)NG報告

      https://news.v.daum.net/v/20201021185320713
      이 대표는 일본 측이 해법으로 거론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案)’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당시에도 문희상 의장 안은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나 수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또 나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절차를 진행하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었다.

      지난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해법으로 제시했던 소위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지난해 12월 여·야 중진 정치인 14명이 법안으로 공동 발의했지만, 당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청와대가 “(문희상 안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당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게 청와대 입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일본의 항복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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