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고체로켓 개발 제한 완화에

우주발사체도 고체연료 허용... 한미 미사일 지침 바꾼다

한미 당국은 우리나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우리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액체연료 로켓으로만 제한되어 차질을 빚었던 한국형 로켓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로켓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세 차례(2001·2012·2017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를 각각 '100만 파운드·초(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 이하, '사거리 800km' 이하로 제한해 왔다.

한미 당국은 2018년부터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해왔고, 지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협상 전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순수 민간용'이라는 우리 측 설득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사일 지침 개정에 중국과 북한이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는 민간 우주 개발을 위한 미사일 지침 개정과 무관하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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