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평화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대북 정책 구상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북정책 구상으로 발표한 내용

- 5대 원칙 -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 합의 법제화 및 종전 선언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된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실천하기 위한 4대 제안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평화 올림픽 실현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그 당시 이상에 치우친 순진한 정세인식이라는 비판을 받던 베를린구상

>>1

좌파 망상

「北朝鮮は南朝鮮を国家として認めるのか？」
「南朝鮮は北朝鮮を国家として認めるのか？」

そこを解決しない限り、何も始まらない。

>>3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게 발효가 됩니다.

1장에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정해 놨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두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적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반국가단체로 보는데 반면에 '평화통일'을 함께 이룬다면 동반자로 규정을 합니다.

>>1
ベルリンには20世紀末に行ったが、再統一から10年経っていたのに西と東では全く雰囲気が違っていたよ。
東ドイツ最大の街でもあれだから、その他の地方の後進性は如何程かと思ったもんだ。朝鮮人ってのは能天気だねぇ。
朴薫屁が「統一大ヒット」とか言ってメルケルに教えてもらいに行って累計で掛かった金額を聞いて黙りこくってしまったと言う。

>>1
慰安婦合意も履行できない土人が、何を偉そうに妄想を叫んでるんだ？

口先で何を言っても朝鮮人に効くのは殴打だけ。

つまり恐怖独裁やってる北に南は勝てずに飲み込まれる。

>>1
その「4つの提案」って、今までも韓国はやってきたと思うよ。
真新しいものではない！
なぜ中断されたのか？その原因を思い出したほうがいい。

>>1
絵に描いた餅、とはこのことだな。絵に描いた餅は食べられません、机上の空論ということだ

＞北朝鮮崩壊、吸収統一、人為的統一を排除した、平和追求
＞北朝鮮システムの安全性を確保

おいおい、意味わかってるのか？統一放棄だろ。
憲法違反だぞこれ。

国土の半分を捨てるってことだ。

>>4

＞崩壊、吸収統一、人為的統一を排除

平和的に統一する方法が残ってないよ。
どうやるつもり？

>>9
성급한 통일은 남한도 북한도 원하지 않으며 불가능,불행한 일이 된다

>>7
또 다시 실패 하더라도 도전

>>11
そりゃそうだよ　大体今回の対話は北朝鮮の脅威を
如何に武力行使に至らず　平和的に解決するか
これが　一番重要な部分だ
北と南の平和協定の締結なんてものは　本来の目的じゃない

統一なんて　簡単に出来ないだろうし　北が核の放棄を実現しなきゃ
スタートにも立っていないのだから

「混乱の原因となる自分は棚上げ」を前提とする空論かな。
韓国人らしい。

>>13
핵폐기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며
핵폐기의 모든 공을 트럼프에게 넘겨야 하므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고 공표
남북의 현안 역시 북미 회담의 결과가 중요
남북 회담은 시작이며 북미 회담이 결과

>>10
통일의 방식, 시기를 이야기 하기에는 성급하다

理想を言えば、左派でも右派でもない中道のスイスみたいな高麗連邦が出来て、日本と中国の緩衝材になってくれれば一番良いのだけどね。

永世中立国で7000万人もいるんだから自衛も出来るだろうし、食ってもいけるだろう。

でかい香港みたいな感じだね。

隣に軍事国家が出来るのは勘弁して
欲しい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