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일본인은 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과거에 썼던 글: https://kaikai.ch/board/14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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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법에 의해 시속 50km/h로 속도가 제한된 자동차 도로에서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 자동차들은 전부 시속 80km/h로 운전을 하고 있다. 그 때 나는 계속 속도 규정을 지키는 것이 옳을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서양인들과 일본인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주변이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규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면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한국에서의 민폐는 일본에서의 민폐와 다르다. 한국에서는 남과 다르면 그것을 민폐를 끼친다고 하며, 규정은 다른 사람이 모두 어기기만 하면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법치가 불가능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