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徴用工訴訟、「供託金」差し押さえ申請を裁判所が認める…

日本企業に初めて実害の可能性
　【ソウル＝小池和樹】韓国の元徴用工（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訴訟で、昨年末に日立造船に対する勝訴が確定した原告側による同社の「供託金」差し押さえ申請が、韓国の裁判所に認められたと原告側代理人弁護士が２４日、明らかにした。裁判所が差し押さえを認めて原告側が供託金を手にすれば、日本企業に初めて実害が及ぶことになる。

　韓国大法院（最高裁）は昨年末、日立造船に５０００万ウォン（約５５０万円）の損害賠償を原告の韓国人男性１人に支払うよう命じた。同社は２審で敗訴した直後の２０１９年１月、「韓国内資産の強制執行を防ぐため」として６０００万ウォン（約６６０万円）を裁判所に供託。原告側は賠償金としてこの供託金を受け取るために今月、差し押さえ申請を行っていた。

　韓国政府は昨年３月、元徴用工訴訟問題を巡り、政府傘下の財団が賠償金相当額を原告に支払う「第三者弁済方式」による解決策を発表。勝訴が確定した日立造船の原告も解決策の対象になるが、原告側は供託金の差し押さえを優先して進めている。

https://l.smartnews.com/XkoR4

>>232
한국내의 정치 논쟁으로 법원의 판결이 바뀌는 것 자체 이해하고 있어. <--- 이 문장 자체가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선진국들은 모두 '3권 분립'이 헌법의 원칙입니다.

카를로스 곤회장 사건을 일본은 법에 의해 처벌하지 않고
국가가 아베가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이 컸다.

>>236
jap의법칙이 적용되서 jap에 대지진이 온 뒤 멸망당하는게 더 빠를 것 같은데?

>>231 이 사람도 재판을 보는 시각 자체가 미개하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분히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선진국 대통령들은 사법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은 철저하게 법률과 헌법, 판례에 의해 집행됩니다.

현재 재판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대통령을 그만 두는 날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 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임기가 끝난 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또한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총리가 감옥가지 않는다.
일본은 자민당 안에서도 파벌 싸움이 끔찍하게 많다.
일본은 총리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일본 국민들은 3권 분립에 개념이 없다.
일본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236 한국이 필요하지 않다고 일본이 말하기에는 군사력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대만은 일본보다 한국의 군사력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

대만은 절대로 한국을 버릴 수 없다.

일본인들의 가장 큰 착각: 전세계는 일본을 사랑한다.
한국은 인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대만, 베트남, 중국, 러시아, 호주 등등 주변 국가들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만 관광객 1위는 한국입니다

>>1>>231 오타 수정합니다.
이 사람도 재판을 보는 시각 자체가 미개하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분리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선진국 대통령들은 사법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은 철저하게 법률과 헌법, 판례에 의해 집행됩니다.

현재 재판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대통령을 그만 두는 날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 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임기가 끝난 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또한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총리가 감옥가지 않는다.
일본은 자민당 안에서도 파벌 싸움이 끔찍하게 많다.
일본은 총리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일본 국민들은 3권 분립의 개념이 없다.
일본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241
망상은 일기장에 써라.
세상은 니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않으며 사한국은 생각보다 법에 쓰여 있는 3권 분립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이다.
반면에 일본은 국민이 원하지 않고 일본을 위할 생각도 없는 바보들이 가끔씩 총리로 나온다.
기시다는 제2의 하토야마와 같은 병신이다.
한국과 일본의 우호를 억지로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고,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있다.
나는 미국을 좋아하지만 한일 관계만큼은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236 정말 중국, 러시아, 북한의 공격을 일본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과 일본은 중국과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프카니스탄에서 탈출 할 때, 자국민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일본 국민들을 탈출시켜 온 한국 군인들...

코로나 펜데믹 때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은 일본 국민들까지 비행기에 싣고 왔습니다.

읿본은 말로는 한국이 싫다. 말로는 한국이 필요 없다고 함부로 말하기에는 군사, 행정, 사법, IT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사한국->한국
오타가 생겼다.

>>242 아..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프카니스탄에서 자국민도 구하지 못하는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245
일본은 해군력을 파견하여 지원하지.
숫자로만 보는 비전문가들의 분석을 믿으면 매우 곤란하다.
군사력이란 경제에 비례하고, 전략의 다양성과 우위는 정보력에 비례한다.
해군력에 한해서는 중국이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며 정보력은 더 우위에 있다.
일본의 확고한 의지 표명도 고려하면 대만의 지원군으로서는 충분하다.

반면에 한국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물자 지원 뿐이다.
그 이상으로 뭔가 지원해 줄 정도로 친밀한 국가들도 아니며 한국 바로 위에는 우리의 주적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부족하다.

>>1>>242 민주주의란 정부와 정부를 견제하는 세력들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아베는 벚꽃을 보는 모임 때, 야마구치 야쿠쟈들을 초대했고 다단계 조직을 초대했습니다. 세금을 사유화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알본 정부가 더럽고 작은 사이즈의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해 세금을 함부로 사용했고 페이퍼 컴퍼니가 나왔습니다.

아베 부인 학교 사학재단은 학교 부지 땅을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을 구매했고, 그 땅값 지불도 일본 교욱청에서 지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나쁜 짓을 하고 세금을 사유화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국민들도 총리는 나쁜 짓 해도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일본어와 영어로 검색해보면 모두 내용을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246 무슨 이런 무식한 소리입니까?
요즘 전쟁은 특히 동북아시아 전쟁은 미사일 전쟁입니다.

가장 싸게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10억짜리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방어하는 쪽은 1.000억짜리 페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한다면 무조거누방어하는 쪽이 패배합니다.

일본 아날로그 해군이 열심히 대만으로 가는 동안 요격 미사일 맞고 모두 폭파됩니다.

아직도 100년 전 1처 세계대전 샌각하시나요?

미국은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도 2.000조원 이상을 쏟어 붓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국 연합국이 패배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국은 수 천조원을 날렸습니다.
나중에 고엽제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247
정확히는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지.
한 특정 권력자나 집단의 폭주를 막기 위해 서로 견제하는 포지션에 놓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는 형태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로 나뉜다.
그리고 죄나 벌에 대한 의식은 국민들마다 다르다.
권력자를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권력자의 실책 역시 그를 뽑은 국민의 실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실책에 대해서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국민들이 반성하지 못하는 것은 중우정치라고 한다.
무식한 자들의 폭주, 이로 인하여 따라오는 것은 인민 재판과 반지성주의, 그리고 이것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은 무지한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고, 중우정치의 말로는 가장 교활한 사기꾼에 의해 모두가 꼭두각시가 되어 전제군주정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 좋은 예시가 바로 북한이지.

>>249 당신의 무식함에 놀랐습니다.
일본은 대통령 직선제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248
자기소개인가?
미사일 하나만으로 모든 전쟁의 본질을 안다는 것인가?
미사일 만능주의 역시 냉전 당시에 폐기된 실패한 개념이었는데?
현대전은 미사일이 아니고 기술과 정보력, 자본의 전쟁이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활약하는 무기는 최첨단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이야.
우크라이나 군이 쓰는 종이로 만든 드론, 그리고 러시아에서 쓰는 소형 드론에 rpg7 탄두를 붙인 자폭 드론 같은 것 말이다.
손자 병법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이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것.

오타 수정
>>1>>246 무슨 이런 무식한 소리입니까?
요즘 전쟁은 특히 동북아시아 전쟁은 미사일 전쟁입니다.

가장 싸게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10억짜리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방어하는 쪽은 1.000억짜리 페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한다면 무조건 방어하는 쪽이 패배합니다.
10억짜리 10개 마사일 날리면 겨우 100억 쓰는데,
1.000억짜리 페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했다면 1조를 쓰는 꼴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날리는 이유 또한 이스라엘 페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하면서 돈을 쓰게하려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일본 아날로그 해군이 열심히 대만으로 가는 동안 요격 미사일 맞고 모두 폭파됩니다.

아직도 100년 전 1처 세계대전 샌각하시나요?

미국은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도 2.000조원 이상을 쏟어 붓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국 연합국이 패배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국은 수 천조원을 날렸습니다.
나중에 고엽제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250
나는 너의 무식함에 놀랐다.
대통령제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의원내각제는 의원들이 모인 의회가 중심이며 총리는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다.
권력 집중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는 대통령제보다 효율적이다.
총리들은 국가 원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에서 가장 권력이 센 의원을 찾는다면 가장 지지자가 많고, 능력 있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된다.

>>251 요즘 전쟁에서 해군을 뽐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해군은 무용지물입니다.

일본이 대만 도와주겠다고 일본 자위대 출동하다가
미사일 맞고 일본 다 죽어요.
도쿄에 미사일 맞지 않도록 방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무식함이 끝이 없구만.
섬나라에 바다로 둘러쌓였는데 해군이 무용지물이랜다.
군사력은 무조건 미사일이랜다.

생각이 거기서 멈춘거야.
아직 미성년자라면 일단 학교부터 졸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53
그리고 죄나 벌에 대한 의식은 국민들마다 다르다.
권력자를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권력자의 실책 역시 그를 뽑은 국민의 실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신이 쓴 글입니다.

내가 위에 글에 아베의 실책과 아베의 부정부패를 꼬집었다. 그것을 방임하는 일본 국민에 대해서도 말했다.
당신의 내가 말한 일본의 3권 분립의 미개함을 위의 글로 반박했다.
주어를 똑바로 정확하게 서술하든지,
내가 쓴 글에 정확하게 반박하던지...

>>254
공격은 10억 미사일이고 방어는 1000억 패트리어트라면서 결론은 도쿄가 미사일 맞지 않게 방어하는 것이라고?
니 말이 사실과 동떨어진 것은 둘째 치더리도 니 스스로의 주장 마저 자체적인 모순이 생기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

>>255 나는 대만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동북아시아 전쟁을 말했다.

일본 자위대 많아야 몇 백만일텐데... 일본 해상자위로 중국 대륙이라도 쳐들어갈거냐?
14억 인구에 주꼬 싶은 것인가?

일본 항공모함 끌고 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미사일 날리고 미사일이나 방어해라.

세계의 흐름을 모르네...

항공모함 보유 대수로 이길 수 있다면 베트남 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 왜 미국이 패배했습니까?

전쟁은 돈 많이 쓰는 쪽이 무조건 패배합니다ㅡ

그래서 한국 미사일이 인기가 좋은거에요.

누구의 명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해야겠다.
정직한 좌파는 멍청하고, 똑똑한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반박이고 자시고 애초에 팩트 중심으로 말을 하지 못하여 대화가 안통하니 나는 이쯤에서 끊을란다. 말걸지 마라.
팩트라는건 어디 자료 퍼오거나 누군가의 생각을 그래도 따라한다고 팩트가 되는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자료들을 교차검증해서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다.
요즘같이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정보의 양보다는 진실을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1이스라엘 아이언돔의 단점
2. 아이언돔의 단점
가성비가 매우 안좋음. 미사일 한발에 3000만원. 적이 쏘는 로켓포는 한발에 100만원 수준
아이언돔은 적국이 로켓탄을 조금 쏠때 사용하는 국지도발 방어용이지 전면전용이 아님
비용에 대해 이스라엘도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3. 미사일 1발당 가격
하마스, 헤즈볼라 로켓 : 100만원
아이언돔 : 3,000만원

이 녀석도 황근출과 동류인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제에서 벗어나게 만드네

>>259 아..그렇게 정직해서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디올백을 선물 받고 모함이라고 우기는군요?

과거 전두환 일가, 노태우 일가, 김대중 아들, 김영삼 아들,
노태우 가족, 이명박까지 비리가 걸렸을 조사 받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박근혜는 재임 중에 가족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측근의 비리로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엄마가 매도하면 10초 후에 김건희가 매입한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이득을 챙겼지만 조사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직한 우파를 보여주세요.

>>261 무식한 것
미서일 가격을 반박해봐라.
숫자로 반박해봐라

>>261 무식하면 개소리 그만하고 닥쳐라.
정직?
ㅈㄹ 똥싸고 있다.
정치에 정직이 어디있냐?

가장 민주적인 정치는 견제 세력의 파워 뿐이다.
사회주의 독재에는 견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 나발리 사망했다.

일본은 견제 세력이 없다. 자민당에는 파벌만이 존재한다.
일본은 총리도 직접 선거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261 해군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너가 아이언돔 가격은 알지도 못하겠지..

>>261 도망 갔습니까?
디올빽,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아이언돔 가격
반박해봐라.

도망갔군..

>>1 바둑 신진서 화이팅!!
농심 신라면배 바둑..

>>241
日本のパクリしかできない国がなに言ってるの？w

趣旨と関係ないけど、
ハングルが連続すると、本当に醜い。

ハングルって記号としてものすごく醜い、気持ち悪いよね。
どうしてだろうね。

実際、朝鮮語も発音がチョンとかミョンとか気持ち悪いから、
それを表現すると醜くなるのかなー？

韓国のアホな人と、まともな人の会話は実に興味深かったよ

日本の海軍はアナログで力無し🤣🤣
日本の海上自衛隊のイージス艦は、君等のイージス艦と違って米国のイージスシステムを共有してるから、装備も情報収集の点でも優れてるけど

それに、今は潜水艦艦隊と軽空母に力を入れてるけど
ちなみに、潜水艦の技術力は世界トップクラスの静粛性なの知らんの？

また偶然かな(^^)既存のミサイル発射兵器にトマホークが改造無しでピッタリと合うわけ

ミサイル戦確かにね
潜水艦でシークレット発射してもよし
トマホーク撃ってもよし
軽空母から戦闘機で撃ってよし
これが、今の日本の軍事力な🤣🤣
アナログとは笑えたよ🤣🤣🤣

大体さ、韓国の海軍なんて
海兵が泳げないんだから🤣🤣🤣
話になんないよ～😜

>>241
韓国の大統領って
任期すぎれば普通の人になるから逮捕されるだけで
国会議員のままなら日本と同じで逮捕されないだけだろ
だから韓国大統領は任期中にやりたい放題して
後に逮捕のパターンがそれ
任期中はやりたい放題できるからね
日本の首相より露骨に汚職し放題なのが韓国政界
日本の場合は首相は最高権力者じゃないから退陣しても国会議員なだけど
基本的に日本の首相の場合はあくまでも疑惑なのであって、韓国のように断定じゃないんだよな

>>237
三権分立だから裁判所の判決は間違っていないと言うのは文在寅が都合よく言う言葉である。

そもそも国内法で国際法を処罰出来ると思っている事が間違いで、今回の件ではよその国を裁く事までは出来ても強制執行して現金化した事は国際法違反だ。

もう1人の韓国人と言い合いしてるがその韓国人の言う通りで法を遵守しないのは韓国だ。
感情を重視しすぎな。
ハッキリ言って北朝鮮に近い感覚。

国際法違反は韓国人は一時的に幸福を感じるかも知れないが国と国の約束を勝手に破る国は信用を大きく下げるし、約束したい国はいないだろう。

そもそもお前は嘘つきまくっているが、敗戦後の混乱で最後の月と退職金が払われなかった韓国人が多くいた事は当時から認めており日韓請求権で個人保証を交渉した内容は正にそこで日本から個人保証したいと申し込んだ理由である。

平気で嘘を広めようとする。真実を混ぜながら。
詐欺師が使う手口だね。

そして勘ぐりまくって連投する。
正にお前さんだ。

>>239
トランプが服役中？

今選挙活動しているのはトランプなんだけどな。

トランプが服役中？
笑えるわ。

軍事力って韓国の強みは陸軍だよね。

日本は海軍だし、憲法によって抑え込まれているから表面上は軍事力ランキングが低いのは事実。

事実で言うと中国、ロシアが1番警戒している国が日本なんだな。

天皇制の国は、国民意識が一瞬でガラッと変わる国として有名で歴史が証明しているからね。

面白い話をすると日本の海軍力ランキングは抑え込まれているんだよ。

例えば潜水艦、他の国では5-60年使うが日本では30年ほどで退艦させる。
壊れたから時代に追いつかないからという理由ではなくね。

正に軍事力ランキングに反映されない様に登録から外す。ただし燃料入れれば使える状態で保管している。

戦争になると次から次に潜水艦が出てくる。
コレを含めると軍事力ランキングが2位まで上がる仕組みだよ。訓練だけして退艦、新しい潜水艦が次から次にニュースになるのは理由があるんだよ。

経済戦争始めてもいいんじゃない
これってさ
一回捻り潰して
土下座させて、身分の上下を体に教えんと
コイツラは駄目だね

産業サプライチェーンから外すべきよね。
韓国企業潰しをして、日本アメリカ台湾フィリピンオーストラリアでその配当を得れば皆喜ぶ。

結局、遺憾砲で終わり？

>>278
朝鮮人が経済界から排除されるけど、そうじゃないの？
朝鮮人に関わったら同じ目に合うんだから。

韓国は先進国なんだから高齢者の世話は自分でやれよ
日本から年金貰ってたらいつまでも独立運動出来ないし
他国も認めてくれないぞw

徴用被害者が逆転勝訴　日本企業に賠償命令＝韓国地裁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徴用被害者の遺族が日本の熊谷組を相手取って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で、ソウル中央地裁が熊谷組に対し原告に１億ウォン（約１１００万円）の支払いを命じたことが２０日、法曹関係者の話で分かった。原告敗訴の一審判決から一転、原告の一部勝訴となった。


遺族は２０１９年４月に訴訟を起こした。裁判では損害賠償請求権の消滅時効が争点となった。

民法上の損害賠償請求権は加害者が違法行為を行った日から１０年、または違法行為による損害と加害者を被害者が知った日から３年が過ぎれば消滅する。

一審は、徴用被害者の賠償請求権を初めて認めた１２年の大法院（最高裁）の判決後、３年が経過してから遺族が訴訟を起こしたため消滅時効が成立したと判断した。

しかし、二審は消滅時効の起算点を１２年ではなく大法院で日本企業への賠償命令が確定した１８年とすべきだと判断した。

大法院は１２年、日本製鉄を相手取っ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初めて賠償請求権を認定し、原審判決を破棄して審理を差し戻した。その後、険しい道のりを経て１８年に初めて大法院で日本企業への賠償命令が確定した。

今回の判決は、徴用被害者の勝訴が初めて確定した１８年の大法院判決以前は、被害者が日本企業を相手取り権利を事実上行使できない客観的な障害理由があったと判断した昨年１２月の大法院判決の趣旨に沿ったものだ。１８年の判決で救済の可能性が確実になり、遺族はこの判決から３年が経過する前に訴訟を起こしたと判断した。

>>1
韓国併合をしなかったら、慰安婦問題、徴用工問題、旭日旗問題などは起きなか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みたいなのです。
韓国併合は日本の大失敗だ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です✨
其れなら、日本が韓国に遺して来た在韓遺産の返還をして下さい☆

AIGO　URINARA MINZOKU 被害受けたニダ！日本を許さないニダ！最低の朝鮮人へは経済制裁だけが差し迫るwwww（嘲り）

>>284反日の朝鮮ゴキブリへはどんな言葉を乗り出すも無意味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