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정식 명칭은 "사회복무요원" 입니다만, 오랫동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려와서 그것의 앞자를 딴 "공익"이라는 말이 여전히 계속 쓰입니다.
징병 신체 검사에서 신체/정신등이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 입니다.
공무원과 하는 일은 거의 같습니다만, 월급이 적고 의무적으로 노동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현역(군 복무중이거나 제대한 사람들)은 공익을 좋지않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도시에 위치한 기관에서 근무하므로 현역에 비해서 근무(노동) 난이도가 상당히 낮고,
신체/정신적으로 크게 불편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 비해서 편하게 지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내가 아는 사람은 농구부 주장일정도로 나보다 훨씬 건강한데 5급 판정을 받았다.
ㅠㅠILO(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와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을 통해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행위가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ILO 회원국인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광범위한 강제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체복무 방식인 공익근무요원이나 방위산업체근무요원, 의경 등은 군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노동은 ILO가 말하는 “국가가 (국방과 상관없이)생산과 용역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強制」徴用のみならず、
勝手にレッテル貼られて使えない子扱いされた方が幸せってことか。>>8
불이익은 별로 없으니까 상관 없다.
물론, 기본적으로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병으로 사회 생활에 지장이 갈 가능성은 충분.나는 키가 173cm이고, 몸무게가 45kg 이라 BMI지수가 낮게 나와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軍はどこの部隊へ行った?」
兵役回避者は、このような会話になると苦労するのではないか?>>7
脾臓無くてもバスケットができるのか。一応正当な理由はあるんですね。
確かにバスケットができるなら、兵役も行けるような気はするが、規則で決まっているのでしょうね。>>12
"너는 군생활 때 뭐했냐?"
"나는 공익이었는데? (웃음)"体重云々でも判定されるとかなんだ。
寧ろ「お前みたいなのは軍に入って体を作れ」とか、
そんな流れになりそうなもんだが。身体/精神不適格者が公益だったのか。
ドイツみたいに宗教などの理由で、懲役拒否なんだと思ってた。
この場合は、軍務に着かない代わりに、もっとキツい労働を選ぶ事になるけど。나도 공익이라 훈련소 한달 다녀왔는데
군인체험 캠프 기분이었다 ㅋㅋ>>11
주위에서 너무 말랐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스스로 몸무게에 별로 자각은 없다....兵役に落ちる要因って一番はなんだろうか?
身体障害者や精神障害者がそんなにいるとは思えないし
もしかして身長?>>19
음... 딱히 하나의 원인이 가장 크거나 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기흉, 십자인대 파열, 어깨 탈골,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현역 복무중의 자살시도, 신장/체중, 평발, 시력,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등등...
한국의 대체 복무 제도인 "공익"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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