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넘은 한일관계...무역전쟁 시작되나

일본 기업 재산권 강제매각 절차, 한·일 갈등 파국
일본이 제시한 '데드라인' 사실상 넘어…일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타격 불가피…미·중전쟁, 사드보복에 이어 3중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일 갈등이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자산 매각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자 일본은 즉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양국 관계가 출구없는 '치킨케임'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울산지방법원에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자산에 대해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번 절차는 지난해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강제매각 절차를 개시한 것은 일본 정부가 제시한 한일 관계의 '데드라인'이다. 그동안 일본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한·일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고,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을 강제 집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장 효과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상되는 일본의 상응조치는 보복관세·일본제품 공급 중지·비자발급제한·한국 송금 중지 등 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치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본 제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일본산 핵심 부품을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수입품 대부분이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