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한국 국내법적으로 타당하느냐 아니냐는 내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은 못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원래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려고 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면서 돈을 자신들이 받아냈고, 그때 받아낸 돈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피해자 개인이 일본기업에 다시 피해보상 소송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송을 할거면 한국 정부에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인거 같긴 한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바뀔건 없지만 유감이게 됐네요
이번일에 대해서는 일본측 주장이 타당한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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