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책임회피하는 사회는 성폭력도 면죄부

올해 6월, 일본에서는 110년 만에 정기 국회에서 성범죄에 관한 형법이 개정되었다.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지만, 여전히 강간죄가 성립하는 데에 ‘폭행, 협박’ 요건을 남기고 있어 한계가 크다.

형법 개정이 논의되던 즈음, 20대의 한 여성 아나운서가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50대 남성 언론인에 의해 취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성폭력을 고발한 당사자는 경찰 조사에서 인권 침해적인 질문을 받았고 용의자는 체포되지도 않는 등 공권력의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일본 사회의 모습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할 만하다. 히토츠바시대학 특임강사 나카무라 에리 씨는 일본 사회가 성범죄를 대하는 시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해온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한다.

나카무라 에리 씨(1982년생)는 근대 일본 군사 정신의료와 군대와 젠더를 연구해왔으며, 올해 말에 <전쟁과 트라우마-비가시화된 일본군 병사의 전쟁신경증>(가제)이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에 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해온 전후 일본사회”를 분석한 나카무라 에리 씨의 글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가해자 다수가 면책되는 현대사회의 구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해국으로서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전후 일본 사회의 모습과 근저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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