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세금 40배 증가

1인당 조세 부담액은 30배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조세수입이 40배, 1인당 조세부담액은 3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제가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원조달과 침략전쟁에 필요한 전비(戰費) 조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세정책을 펴고 잡다한 세목을 신설함으로써 세제를 왜곡시켜 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인 것으로 지적됐다.

정덕주 서해대학 교수는 오는 20일 고려대에서 열리는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일제 강점기 세제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의 조세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1910년 906만엔이었던 조세총액은 강점기 결산이 이뤄진 최종 연도인 1943년에는 3억6천870만엔에 달해 40.7배로 늘어났다.

여기에 전매익금 1억6천750만엔까지 합치면 5억3천620만엔에 달해 1910년의 59.2배에 달했다.

반면 이 기간 일본의 조세수입은 26배 증가하는데 머물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팽창이 훨씬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