サンバンウルの対北朝鮮不正送金事件
韓国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側近とされる李華泳（イ・ファヨン）元京畿道平和副知事が「サンバンウル不法対北送金への関与」などの容疑で二審で懲役7年8カ月の実刑が宣告された。この事件は金聖泰（キム·ソンテ）元サンバンウル会長が2019年に李華泳氏の要請を受け、北朝鮮のスマートファーム事業費として500万ドル（約7億9000万円）、李在明京畿道知事（当時）の訪朝費用として300万ドル（約4億7000万円）の総額800万ドル（約12億円）を北朝鮮に代わって送金したというもの。一審の裁判長は一連の容疑を認め李華泳氏に懲役9年6カ月を宣告した。二審の裁判長も容疑を全て認めたが、量刑はやや軽くなった。この結果、事件の事実関係を確定する裁判（事実審）は終了した。
残った問題は北朝鮮への送金の「共犯」として起訴された李在明代表の裁判だ。李華泳氏の一審と二審では李在明代表の関与について直接の言及はなかった。李在明代表もこの事件を「捏造（ねつぞう）」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李在明代表が2019年に4回にわたり自らの訪朝を要請する文書を北朝鮮に送付したことと、北朝鮮がその見返りを要求したためサンバンウルの金聖泰元会長が資金を肩代わりしたことが捜査で明らかになっている。金聖泰元会長は現金を支払った際に北朝鮮の関係者から受け取った領収書まで提出した。一審と二審の裁判長はいずれも一連の事実関係をすでに認めたが、李在明代表の一審裁判はいまだに始まってもいない。法律の執行が李在明代表の前でストップしているのだ。
李在明代表の裁判が遅れている理由は検察の起訴が遅れたこともあるが、それ以上に李在明代表自らが露骨に裁判を遅らせているのだ。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4/12/20/2024122080077.html朝鮮人の到達点。
「裁判所に行かなければ犯罪者になることはないニダ！」
これを大統領と次期大統領候補がやっている。
キチガイの国、韓国。いや、マジでキチガイの国だよ。
そりゃ裁判で判決受けなけりゃ何やっても推定無罪だもんな。www
ちなみに犯罪確定して逃げてる朝鮮人は6000人。
うち、1000人は海外逃亡だと。
クソ民族。ICJにも出廷しないしな。
李在明は、本来であったら半年ぐらいで実刑確定になるのを、日本の処理水に抗議すると騒いでハンガーストライキやって体力の限界だから法廷に出れないとゴネたり、自分を裁く裁判官や検事を議員の数で押し切って弾劾したりして、2年ぐらい審議を遅らせてるらしい
こんなのが通るのは韓国だけだろと저번주에 양파 남자가 3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네요. 이재명도 조만간이야
あまり李在明を追い詰めたら、また周辺で不審死が増えるぞ
- 9
名無し2024/12/22(Sun) 15:4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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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들은 알카에다+탈레반+히틀러보다 위험한 인물들... >
한.미.일 안보 체제보다 이새끼들의 민간인 테러부터 저지해야 된다. 안그러면 동맹국으로 위장되어
전세계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
검찰총장 심우정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EA%B2%80%EC%B0%B0%EC%B4%9D%EC%9E%A5&oquery=%EC%9D%BC%EB%B3%B8+%EA%B9%80%EC%B9%98%EC%88%98%EC%B6%9C+1%EC%9C%84&tqi=i2AlbwqVOsCssgvpDRossssstsV-511290
법무부장관 박성재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EB%B2%95%EB%AC%B4%EB%B6%80%EC%9E%A5%EA%B4%80+%EB%B0%95%EC%84%B1%EC%9E%AC&oquery=%EC%9D%BC%EB%B3%B8+%EA%B9%80%EC%B9%98%EC%88%98%EC%B6%9C+1%EC%9C%84&tqi=i2ACndpzL8wssla1RIRssssssKN-042583
공수처장 =오동운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EA%B3%B5%EC%88%98%EC%B2%98%EC%9E%A5+%EC%98%A4%EB%8F%99%EC%9A%B4&oquery=%EB%B2%95%EB%AC%B4%EB%B6%80%EC%9E%A5%EA%B4%80+%EB%B0%95%EC%84%B1%EC%9E%AC&tqi=i2ACWdqpts0ssC8HH7GssssstfN-249142>>8
이재명과 민주당의 최종목표가 전국민에게 1년에 600만원 지급하는것이다.
그렇게 지불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할까?
바로 토지다.
토지에 보유세를 5배를 올려서 못버티는 사람에게 땅을 국가에 팔도록 하는것이고 그렇게 빼았은 땅으로 국가소유의 기본주택을 건설하는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사유재산이 약해지면 개인의 목소리의 가치도 낮아지는것이고 국가에 모든것이 통제가 되는 중앙집권화가 되는것이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수준이 낮아지면 개인은 그만큼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게 된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배급을 결정하여 개인의 생사여탈권을 가지면 개인이 저항할수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게 왜 문제일까?
당신이 반란에 가까운 행동을 하면 국가에서 주택에 살아갈 권리를 박탈할것이다.
그럼 당신은 국가에 저항할수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중국식 개혁에 반대해야되는것이다.>>8
미중(美中) 경쟁은 점점 가속화되고 견고화되고 있다. 가히 새로운 종류의 ‘냉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한국은 미국과 공식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이며,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항해의 자유를 이용하여 무역선을 세계 곳곳에 보내고 있으며, 미국이 제공하는 금융망에 접속하고 있고, 또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자산으로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또 미국이 제공하는 정치적 자산(한미동맹, 자유민주진영이란 블록,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서포트)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마치 공식적인 동맹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입장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특히 동맹관계에서 이득을 얻는 쪽은 압도적으로 한국 측인 걸 고려하면 말이다.
다른 한편 중국은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미 2+2 장관회의 당시 환구시보의 칼럼과 또 최근 정의용의 방중 당시 환구시보가 내놓은 칼럼을 보면 중국은 한국을 아주 치켜세우면서 미국의 어리석은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그럼 제 3자가 보았을 때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예쁘게 여기는 국가인가? 아니다.
중국과의 산업은 많은 부분 우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며, 중국은 한편 시장규모와 자본을 앞세워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침투하고 또 지적재산권을 가로채고 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중국은 양자관계를 대국과 소국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 더군다나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며, 한반도에 대해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이다.>>13
물론 재벌해체도 포함된다.
하지만 기본주택을 건설하고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세를 높이는 방법이 거의 필수다.공약대로면 '토지 몰수' 효과
이재명 후보 진영의 최종 그림은 ‘토지초과수익 제로(0)화’다. 은행 이자를 웃도는 토지 수익을 모두 국토보유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뿌린다는 구상이다. 이러면 땅을 소유할 이유가 사라져 자연스레 국가 귀속 수순을 밟게 된다.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 공약도 ‘연성(軟性) 국유화’다.
추미애 후보의 ‘지대 개혁’은 더 문제적이다. 그는 3년 전에도 국회 연단에 서서 “토지세를 높여 매물로 유도한 뒤 국가가 사들이자”고 목청을 높였다.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을 모범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토지 소유 없이 입주권만 거래되는 상하이·베이징의 고급 아파트가 3.3㎡(평)당 2억~3억원으로 서울 강남을 찜쪄먹을 정도라는 사실은 아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토지 공급으로 막대한 세수를 챙기고 경제를 휘어잡는 ‘빅브러더’ 체제가 부러운 건가.>>1
やっぱり韓国が北朝鮮を援助してるんだね。
韓国はテロ支援国家だ。대표적으로 중국 정부와 무술 비판가 쉬쇼우둥은 부동산을 구할수없다.
중국의 사회신용등급에서 최하인 D등급을 받았다. 때문에 부동산도 구할 수 없고, 비행기 및 고속철도 이용할 수 없으며,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킬 수도 없고 고급 레스토랑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의 그 악명 높은 안면인식시스템 탓에 그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유튜브 같은 외국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1) 비행기, 고속열차 또는 1등 비고속열차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2) 별점 호텔이나 골프장에 머물기,
(3) 부동산 매수,
(4) "고급" 사무실 빌딩, 호텔 또는 아파트 임대,
(5) "비업무 필수" 차량 구매,
(6) 휴가 여행,
(7) 자녀를 고가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
(8) 고액보험 상품 구입 및
(9) “기타 비생명 및 비작업 필수 소비 행동.”
모두 불가능하다.
이재명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것이다.>>8
그 저능아 같은 두뇌로 깊게 생각해봐라.이재명이 왜 기본소득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나는 ‘이재명 현상’ 관련 논문에서 발견했다. 오늘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고문으로 공식 합류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2009년 자신이 개발해 이재명에게 소개한 기본소득제도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다.
“진보정당이 사회주의를 당면목표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능한 이행기적 강령을 내세워야 하며, 기본소득이 이행기 강령이 될 수 있다.”(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채진원 교수의 2019년 논문 ‘포퓰리즘의 이해와 이재명 현상에 대한 시론적 논의’)
쉽게 말해, 사회주의를 내세울 수 없다면 기본소득을 사회주의로 가는 이행기의 강령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강남훈은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기본소득 제도를 실현하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토지국유화가 전제돼야 하고 불로소득에 높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변혁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 강조한 국토보유세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11116/110277006/1共に民主・李在明代表、偽証教唆事件控訴審の弁護人を選任…公選法違反事件は選任せず
偽証教唆の罪で起訴され、一審で無罪を言い渡され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共に民主党代表が、控訴審を担当する弁護人を選任したことが30日に確認された。一方、議員職喪失刑の有罪を宣告された公職選挙法違反事件の控訴審では弁護人を選任せず、裁判所が国選弁護人を決めた状態だ。
法曹界関係者によると、李代表側のイ・スンヨプ、チョン・ジュヒ弁護士は30日、偽証教唆事件の控訴審裁判部であるソウル高裁刑事3部（裁判長：李昌炯〈イ・チャンヒョン〉部長判事）に弁護人選任届を出した。イ弁護士とチョン弁護士は、この事件の一審でも李代表の弁護を担当した。
先にソウル高裁刑事3部は今月18日、李代表側に訴訟記録受理通知書も送っていたが、李代表側はまだ受領していないという。だが30日に弁護人が選任されたことから、じきに訴訟記録受理通知書も受け取って法律的対応に出るものとみられる。刑事訴訟法によると、被告人や弁護人が訴訟記録受理通知を受け取らないとその後の訴訟手続きは進められない。
一方、李代表の選挙法違反事件の控訴審を担当するソウル高裁刑事6－2部（裁判長：崔恩禎〈チェ・ウンジョン〉判事）には、まだ弁護人選任届が提出されていない。これにより裁判所は今月23日、国選弁護人を選定し、李代表側に通知した。これを巡り、法曹界からは「裁判を遅延させるための戦略ではないか」という声も上がった。
李代表が追って私選弁護人を選任した場合、裁判所が決めた国選弁護人は取り消される。共に民主・李在明代表の大庄洞事件裁判、裁判長交代でさらに長期化する見通し
韓国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大庄洞事件」を審理するソウル中央地裁刑事合意33部の裁判長が交代する見通しだ。裁判部が交代した場合、公判更新手続きが必要となるため今後裁判期間がかなり延長される可能性がある。
ソウル中央地裁刑事合意33部の裁判長を務める金東鉉（キム・ドンヒョン）部長判事は18日、李在明代表の「大庄洞・柏峴洞・慰礼新都市開発不正および城南FC不法後援金事件」の裁判について「次の裁判は裁判部が変更となり更新手続きを踏む必要がありそうだ」と明らかにした。
金東鉉・部長判事は「私が人事異動を申請した。（異動が）確定したわけではないが、交代する可能性が高い」とした上で上記のように説明した。各裁判所は今月7日に発表された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による法官定期人事を受けて裁判所での事務分担を決めるが、金東鉉・部長判事については別の裁判部に異動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ソウル中央地裁の新しい事務分担は早ければ19日に発表されるが、金東鉉・部長判事と共にこの事件を担当した2人の陪席判事も今回の人事で別の裁判所に異動するという。これに伴い李在明代表を巡る事件の裁判部は全員交代する見通しだ。
李在明代表は2023年3月に大庄洞・慰礼・城南FC事件で最初に起訴されたが、金東鉉・部長判事はこの時から一連の事件を担当してきた。李在明代表が同年10月に柏峴洞事件で追加起訴されると、金東鉉・部長判事は全ての事件を併せて審理した。金東鉉・部長判事は李在明代表の偽証教唆事件一審を担当し、昨年11月に無罪を宣告している。
裁判部が交代した場合、新しい裁判部が先に行われた裁判の内容を把握する公判更新手続きが必要になる。簡易の手続きであれば1－2期日中に終わることもあるが、正式な手続きに入った場合は最大で2－3カ月必要になる。火天大有の大株主である金万培（キム・マンベ）氏ら民間業者の裁判も同様に裁判部が交代したが、この時も証拠として採択された録音ファイルを全て再生するために2カ月近く遅延した。
今回の事件も昨年2月に陪席判事2人が交代し、簡易手続きにより2期日で更新手続きを終えた。ただ今回の裁判部交代では李在明代表側が正式な更新手続きを要求する可能性もある。共に民主・李在明代表に懲役2年求刑、3月26日に判決言い渡し 公選法違反事件裁判
進歩（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に関する控訴審判決が、来たる3月26日に下される。ソウル高裁刑事6－2部（裁判長：崔恩禎〈チェ・ウンジョン〉判事）は26日の結審公判で「新たな意見や証拠が出る事件ではなく、きょう最終弁論を聞いた」とし、宣告期日を来月26日に指定した。
検察はこの日、「国民的関心が最高潮に達していた第20代大統領選挙において、被告人が城南市長時代の責任を回避して（大統領）当選のため反復的にうそをついた、極めて重大な事案」だとして一審と同じく懲役2年を求刑した。
李代表は28分間の最終弁論を行い「言ってもいないことを言ったと解釈されたら政治家は表現をどのようにするのか」「私は虚偽だと考えて言ったことはない」と主張した。裁判前に取材に応じた場では「世間の道理というものは全て常識と原則通りにいくことになっている。裁判所はきちんと見分けるだろう」と語っていた。
李代表は、2021年12月に四つの放送局に出演して「大庄洞開発の実務者である故キム・ムンギ元城南都市開発公社開発第1処長のことを城南市長時代に知らなかった」と言い、21年10月の国政監査で「国土交通部（省に相当。国土部）の脅迫でペクヒョン洞開発の敷地用途を4段階上方修正した」と発言して、虚偽事実公表の罪により22年9月に在宅起訴された。
一審は昨年11月、李代表に懲役1年・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した。李代表が控訴審でも懲役刑を言い渡され、さらに大法院（最高裁に相当）で確定したら、李代表は国会議員職を失い、今後10年間は公職選挙に出馬できなくなる。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2/27/2025022780113.html
李華泳被告は二審も有罪、今年6月に起訴された「共犯」李在明被告はいまだ裁判な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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