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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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名無し2022/06/23(Thu) 12:00:32ID:QxMDE5MzE(1/27)NG報告

      우선 나는 다케시마가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다케시마는 본래 무주지였으나 근대 시기에 들어서 일본 제국이 이를 편입하였다. 당시는 일한병합 이전이므로 다케시마의 문제는 조선반도의 일본 편입과 무관한 사안이다.

      2차대전 종전 이후,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자의적인 해석을 내세워 다케시마를 무단 점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케시마에 접근하는 일본의 어부를 납치하거나 학살하는 범죄를 행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자국의 경제 개발에만 총력을 다하여 외치를 등한시한 나머지, 다케시마 무단 점유와 일본 어부 가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현재까지 다케시마의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근원이다. 다케시마는 분명히 일본의 영토이며, 이는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일본이 다케시마의 점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면 자위권을 발동하여 다케시마 수복 작전을 펼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으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되,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발생한 자국 어부의 피해는 한국에 그 배상을 요구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어차피 다케시마라는 건, 센카쿠 열도나 북방 영토와 달리 영토로서의 가치도 전혀 없다. 단지 암초 2개가 전부일 뿐이다.

      점유권을 회복해도 이득이랄 게 없는 영토이므로,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행사를 묵인하는 대신

      이승만 정권의 일본 어부 가해 등 다른 문제에서 한국에 강경한 대응을 취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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