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部「対北ビラ法、住民安全のために必ず実施されなければ」
統一部「北を含む誰も韓半島の緊張造成行為に反対」
統一部「韓半島の平和定着・南北関係発展のために努力」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52&aid=0001582863&rankingType=RANKING「ヨジョン様に叱られるnida～～」
「ヨジョン様に叱られるnida～～～～」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인권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법으로 그걸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대북전단 금지법은,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손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할 때만 그렇다는 것이다.
이미 2008년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노력해왔으며, 애초에 접경지역 거주민들이 이런 법안을 요구해왔다. 2014년에는 전단지를 담은 풍선을 향해, 북측에서 사격하면서 우리 측이 대응 사격을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서, 북측에서는 開城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으니, 법안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629&aid=0000058501
대북전단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북한 당국이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탈북자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악화되는 역효과만 발생할 뿐이다. 진정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가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의회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미국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이며, 도를 넘은 내정 간섭이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252186
甕津郡, 江華郡, 坡州市, 金浦市, 鐵原郡 등 북한 접경과 밀접한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남한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경제적 권리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분위기 아래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이미 예전부터, 경기도와 강원도의 최전방 거주민들은, 그 동안 여러 규제들로 불편함을 겪어왔기 때문에, 탈북자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긴장감만 조성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북측을 자극하여 延坪島 포격전과 漣川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등 쌍방 교전이 발생해도) 피해는 우리가 받는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1/2020062190076.html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955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48247.html경기도에서도 2020년 12월 3일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대북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중요한 것인가??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6642
결국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 2020년 12월 16일에, 統一大橋 앞에서 鐵原郡 농민회, 坡州市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등, 58개의 접경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대북전단 금지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6029398_32626.html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익연구소(Center for ther National Interest: 미국에서 활동하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의 대한민국 담당자 국장인 Harry Kazianis는, 작년 12월 15일 트위터에, 대북전단 금지는 옳은 일이며, ”대북전단 때문에, 전쟁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게시했다.
(I think the @TheBlueHouseENG did the right thing on the leaflet ban. We should remember that Pyongyang responds with perceived pressure by more pressure. Is a war worth a leafle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516631
이후 그는 직설적으로, "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1430899
그리고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제스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지금 이 시점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실제로 돕기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1431215미국해군연구소(CNA)의 국장인 Ken Gause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나는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날아가는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관계와 北·米 관계가 호전될 때까지, 대북전단 금지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 의회에서 개최되었던 畵像 청문회에 대해서는, "도움되지 않는 것이며, 정치적 극장(political theater) 측면이 더욱 강하다"라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1430899なんか朝鮮人って不思議よね
若い在日の女性は、いつガス室に送られるか分からない恐怖があると言いつつ韓国語が話せないという理由で日本から出ていこうとしないし、南北国境地域に住む人は、すぐに紛争地帯になりそうな危機感があると思うのにそこに居続ける
命の危険を感じるなら必死で韓国語を勉強しろよと思うし、別の土地に住めよと思う
他人任せでな〜んの覚悟も見えないんだよね>>1
脱北者を逮捕し北へ送還すれば、レーダー照射の時のように姉御に褒められるかも>>3
私はあなたの意見に部分的に同意する。
このビラ散布はアメリカの民主主義陣営が金体制崩壊のための組織的な工作。
韓国も北朝鮮を認めてないので北朝鮮かろ見ればアメリカ陣営。
アメリカと交渉し納得させるか、陣営を抜けるかを韓国が真面目に考えてないことを北朝鮮は知ってるから反発するのでは？>>11
実際のところ、報復は誰だって怖いし嫌だろうが、韓国人は中国・北朝鮮・アメリカの報復だったらどれが一番怖いんだろうか？>>14
그녀석이 되면 한국은 정말로 끝난다 문재인의 매운맛버전
미친추진력밖에없는 탱크같은놈이다クレイジーな推進力しかないタンクとは言い得て妙だなw
まぁ国の最後を飾る決戦兵器としては相応しいかもしれない
今度こそ保守が返り咲かないとやばいな住民の安全？配布地点に砲撃でもしてくるの？
ビラ散布ってｗｗｗ
ゴミ撒き散らかして楽しいのかね～ｗ
つくづく馬鹿な民族って面白いわ～ｗｗｗ米国は、この件に関して『公聴会』まで開催して、最後通牒を突き付けました。従って、もし、ビラ飛ばしの実行者達に対して、何らかの刑罰が与えられれば、米国は、直ちに、韓国に対する制裁を発動しますよ。米国は、表向きは『人権』や『表現の自由』などを前面に出して、妹君！下賜法の成立を非難していますが、実際はそうでは無いのですよ。米国は問い掛けているのですよ。「韓国という国家は、自由民主主義側に汲みする国家なのか？。それとも共産主義側に汲みする国家なのか？。」とね。従って、ビラ飛ばしの実行者達を処罰するコトは、その問いに対して「韓国という国家は共産主義側に汲みする国家ニダ！」と返答したのと同義語。だから、直ちに韓国制裁が発動されるのですよ。従って、少なくとも、5月末の米韓首脳会談が終わるまでは、実行者達の処罰は行わない方が良いですよ。もし、それをした場合は、🗽白い家からの『招待状』が紙切れに変身するのですから。
閃いた!
風船にチョコパイ付けたら良いんじゃないか？
ビラはチョコパイの中に埋めれば良いw>>23文「俺に余計な仕事をさせるな！絶対、禁止‼︎法律で禁止〜！」
効いているみたいですね北も対抗してビラ飛ばせばええんとちゃう？
>>3
金与正があれだけ怒るということは、ビラは效いているんだよ。金与正は「ごみどもの深刻な挑発、相応の行動をとる」と報復を宣言しているが、今の北朝鮮にできることは、金剛山のホテルを爆破することぐらいだな。
金正恩は恐がりなので、アメリカが怖いので、天安艦を撃沈させたような荒技には踏み切れないよ。
惨めだなあ。>>11
じゃあ、そんな中華人民共和国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犬を大統領に戴き、国会で180議席も与えた大韓民国の国民はいったい何？ビラを撒け、撒くのだ。
>>1
韓国には独自文化がないと言われたりするけど、大の大人が相手を罵ろうと60年以上に渡って続いている南北ビラ飛ばしは、他のどの国にもない立派な独自文化だと思う。韓国「ビラ散布禁止は違憲」 裁判で表明、北朝鮮は警告
【ソウル、北京共同】韓国メディアは12日までに、南北軍事境界線一帯で北朝鮮体制を批判するビラ散布を禁じた法律について、韓国の権寧世統一相が同国の憲法裁判所に「憲法違反だ」とする意見書を提出したと報じた。
北朝鮮の対南宣伝サイト「わが民族同士」は12日、権氏が法律を撤廃し対決を望む本性をさらけ出したと非難し、境界線付近の住民生活は危険にさらされると警告した。
北朝鮮はこれまでビラ散布に激しく反発しており、2014年にはビラに銃撃を加え、銃弾が韓国側に落下したこともある。またビラに付着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原因で大規模な感染が起きたとも主張している。美 인권 전문가들 “韓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 文정부 정책 영향” [외교가중계].
한국이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낙선한 데 대해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이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VOA와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 다리를 놓는데 매우 헌신적이고 성실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북한 인권과 안보 모두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은 오히려 경멸로 취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나라가 한국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50250
수많은 일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ㅋㅋㅋㅋㅋㅋ
【速報】統一部 "対北ビラ禁止法、住民安全のためにかなりの履行されなけれ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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