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실상 ICBM 개발 허용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사실상 ICBM 개발 허용

민간 부문 효과 강조했지만 군사적 의미 중요
인공위성과 동시에 군사용 미사일 개발 가능
장영근 "주변국 위협에 고체추진체 개발 가능"
류성엽 "비공식적인 ICBM, IRBM 개발 승인"

https://news.v.daum.net/v/20200728155853042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