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청구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모순

>>5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사법부에서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결내었습니다.

애당초 한국 징용공이 일본 사법부에 소송 내었을때,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개인청구권이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소되었다고 판결해버리면,

일본 태평양전쟁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모두 해소되었고, 현재 일본 정부가

대신 보상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의 공식입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개인청구권을 해소하지

않아서,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입니다.

한국 정부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해소되지 않아서, 한국정부가 보상할 수 없고,

일본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일본 사법부의 논리를 바탕으로 판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