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と警察の二足のわらじ…ファン・ウンハの二重身分論争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사표 수리 안 됐는데 총선서 당선…'당선인'이자 '경찰' 이례적 이중 신분
국회법, 의원 '겸직' 금지하고 있어 임기 시작시 법적 논란 불가피
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차원의 판단이 있을 것" 난색
"책임 기관 판단 나오면 경찰은 그에 따라 신분 문제 처리 결정할 것"

경찰은 황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인지 총선 전부터 검토를 진행해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법은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내달 30일 전까지 신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 청장은 황 당선인처럼 이중 신분을 갖게 된 경우에 대해 "특이한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 법과 훈령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민 청장은 "경찰도 법리에 따라 잘 검토를 해서 헌법적,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청장은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된 21대 총선 결과에 따른 경찰 개혁 입법 전망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혁 법안 등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빨리 심사가 이뤄져서 제도적인 경찰 개혁이 완결됐으면 좋겠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 차원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인가 경찰인가…'황운하 이중신분' 논란에 警 '난색'
https://www.nocutnews.co.kr/news/5330846
YouTubehttps://youtu.be/WwOwHNy6qbE?t=14

この事件を各スレに貼り付け拡散している韓国人がいたが、詳しく説明してくれないかな

日本語翻訳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ja&sl=ko&u=http://www.nocutnews.co.kr/news/5330846&prev=search

>>2

「警察が辞表を受理していない」ってのが現状を招いているみたいだけど、
なんで受理されてないのか、その理由が良く判らないんだよね。

黄氏が規則に基いて辞表を出しているにも係らず、警察が辞表を処理しないせいで、
黄氏が憲法違反・逮捕なんてなったら飛んだとばっちりだと思うけど。

ただ、今のところ、黄氏がきちんと手続きをしたかは読み取れないや。

辞表を遡及すればいいだけ
大した問題ではない
問題が大きくなって、にっちもさっちもいかなくなれば、所長の机から選挙前に提出された辞表が見つかったとすれば、法的問題は回避できる

ムンの差し金？
議員の思想活動や飲み会の領収書まで監視される独裁国家になったという事でしょう

>>2
(Danger Korea)
秘密警察韓国.. 秘.密.警.察

秘密警察当選 (in Korea)
https://www.nocutnews.co.kr/news/5330846

↑
これね

どうでもいい。

それより保守派の残党狩りを早くやって欲しい。

ムンジェイン独裁体制の為に。

1・公職選挙法違反の疑惑がある。
2・重い懲戒に値する場合、辞職はできず懲戒を食らう。
3・1と2を受けて警察は辞職を受け付けていいか捜査結果待つしかない。
4・国会開始前までに3の結論が出ないと国会議員の兼職禁止規定に当たる。

そうだw

韓国人よ、何を恐れている？
説明してくれ

ところで、韓国の知性
ファンウソック先生は今何してるの？
コロナにかかって死ん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