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은 국가인가?

정식국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독립일 : 1948 년 9월 9일
유엔 (U.N) 가입일: 1991년 9월 17일 ( 북조선, 한국 동시 가입)


한국측주장: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헌법 제3조이다. <제3조(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僭稱(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 하는 反국가단체, 즉 반란집단이다.
반박:
한국인은 무엇을 근거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서울에서 왕궁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한반도의 통치자로서의 정당성이 없다.< 1>.: 한국은 완전독립국가아니다. 60만명의 국방병력이 있지만 최고 사령관은 한국인이 아닌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 <2>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없다. 그래서 정치,외교는 모두 미국에 의존하는 미국의 하나의 위성국가이다. <3> 김씨 정권은 비록 독재정권이만 국재법상 국가(國家)의 4가지 구성요건 영토(領土)와 국민(國民), 정부 ( 통치조직 ） , 국제관계 창설능력(설정권능) 내지 외교능력 모두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