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名無し2017/01/09(Mon) 14:24:07ID:gxOTI4MjE(1/2)NG報告한국에서 조약으로 인정받으려면1.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국회동의 없었음2. 한일 양국간의 서명된 문서가 있어야 한다 - 한일 양국 서명 문서 없음3. 조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하지 않았다.일본측 기록일본의 내각회의록에 예비비 10억 yen 기록만 존재함일본에서도 조약이 아님>>4>>8>>10>>11>>13>>15>>16>>17>>19>>20>>22>>27>>30>>31>>32>>41>>45>>87>>114>>157>>311>>327>>372>>380>>400>>411>>451>>455>>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