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판단에 대한 예측

1. 징용공 배상에 대한 보복(실제로 가장 큰 명분)을 가져오는 순간 일본은 패소한다.

일본인들의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 재산 압류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무역에 이것을 활용한 것이 정당화되는가?

2. 징용공 문제가 아니라면 일본은 마땅히 주장할 이유가 없다. => 패소

수출관리미흡 등 이유는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기 힘들다.

세계 수출에서 메이져 역할을 하는 한국의 수출제도가 이상하다? 그보다 미흡한 개발도상국은 더 문제가 많다.

만일 일본이 승소할 경우 그 판례를 이용하여 타 국에 제재하는 사례가 만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