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수출규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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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전자인간337◆7rr6/tD0i62019/07/02(Tue) 12:42:36ID:k4NTc2Njg(1/1)NG報告

      일본은 한국의 namu wiki에도 써있듯이 아래와 같은 것을 했을 뿐입니다.

      https://namu.wiki/w/일본의%20대한경제제재

      일본의 입장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기본조약(1965년) 에 따라 한국 정부에 '무상차관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를 보상금 으로 주었으며 조약의 문언에 따라 한국-일본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 또한 1965년에 외교적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있을지라도 한국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상실했다. 미 군정기를 거치며 일본 제국이 해체되고 기업도 모두 파산하였기에 현재 일본 기업은 당시 기업과 법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에 법률적 책임도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1965년에 한국정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유무상차관 8억달러를 보상하였으나 한국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에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빼돌려 경제발전자금으로 유용 하였기에 개인 청구에대한 법적 책임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을 파기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면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며 이것은 일종의 경고성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 일은 이것 뿐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안전보장상 우호국에 부여하는 수출관리 우대조치(화이트 국 조치)를 변경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그리고 리지스트에 대해 수출 시에 규제를 강화했으며,
      이들 3품목은 주로 반도체 등의 제조에 사용되지만 군수물자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했던 우대조치를 변경해, 오는 4일부터는 수출별로 허가 신청이 필요하게 바꾼 것이다.

      이것만으로 한국이 일본에 상당히 반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한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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