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탄핵' 못하는 일본, 버티면 그만인 아베

http://v.media.daum.net/v/2018052218341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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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은 언감생심, 본인의 결단(?)만을 기다려야 하는 일본 정치…. 버티면 된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흘러갔을까?

우선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몇 달 간의 수사가 이어졌을 것이다. 여기에 선거가 있었다면 집권당의 필패로 이어졌을 것이고, 특검 수사 과정 등에서 대통령의 비리가 드러났다면 '탄핵' 움직임 또한 본격화면서 엄하게 책임을 묻는 국민적 공감대와 흐름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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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1955년 자민당 결성 이후 2009년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간 3년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일본의 정치 체제는 사실상 자민당 집권이 계속되는 55년 체제의 연속 선상에 있다. 그러다 보니 정체 세력에 대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 부패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방향 감각의 상실을 보이는 게 일본 사회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아베 총리는 이번에도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다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정치를 하려면 일본처럼 해야 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던 한국의 어느 유력 정치인의 말이 생각난다. 정권을 수십 년간 유지하는 '자민당'이 부러워 보였던 모양이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일본의 정치는 그릇된 집권자에게는 천국, 선량한 국민에게는 악몽인 후진 정치일 뿐이다.

사학 스캔들 관련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곧잘 한국 언론에서 아베 총리의 '위기'를 논하지만, 이는 우리의 바람일 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일본의 변화가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