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나는 처음부터 한일합의는 당연히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는 없었다.
당시에 이미 박근혜 정부는 무능하다는 이미지였고 기본적으로 일본과 합의를 하는것이 감정적으로 이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 수업을 들으면서 위안부 합의가 왜 파기가 되어야 하는지 깨달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몇년전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국가가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위헌 소송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가의 정책적 부작위를 인용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배우는 판례다.

이 때 강사님이 이런말을 했다.
''위안부합의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헌소송을 통해서 제기한것은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지 어느 누구도 할머니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일본과 교섭할 권리 즉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 합의 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합의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본에게서 돈받는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말미에 이런말을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그 돈을 받고 합의를 이행한다고 일본놈들이 (日本のやつら) 한국을 좋게 볼거 같은가? 일본놈들이 얼마나 비열한 민족인지 우리 모두가 알지 않은가? '

이 때 교실에서 모두 웃었다. 왜냐하면 강사님은 매우 엘리트고 젠틀한분인데 일본인을 일본놈들로 >>日本のやつら<< 지칭한것이 굉장히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점잖은 신사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신사가 일본에 분노하였다.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
'어차피 한국 일본은 앞으로도 절대로 사이 좋아질 수 없다.
일본따위 신경쓰지 말고 빨리 파기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