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일본 정부가 자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엄연히 한국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 나왔다.
독도는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주인 없는 '무주지'가 아닌 국경 조약상 조선 영토였음이 명확하다는 연구가 나온 것이다.
지난 10일 동아일보는 재일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독도다케시마문제 연구넷 대표가 학술지 '독도연구' 23호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를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은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두고 외교 문서를 주고 받으며 교섭해 1699년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다고 쓰여 있다.
일본과 울릉도에 대한 분쟁 이른바 '울릉도 쟁계'다. 양국은 당시 낙도(落島, 뭍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 귀속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
'어느 정부가 낙도에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와 '낙도는 어느 나라에 가까운가'라는 판단 기준에 근거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귀속이 문제될 때마다 이 기준으로 조선의 영토라고 판단했다.
당시 에도 막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가진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따졌을 때도 독도는 조선땅인 울릉도에 훨씬 가까웠기 때문이다.
논문은 "근대 이전 '광의의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도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은 그대로 적용됐다.
모리야마 시게루 등이 1870년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를 비롯해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다.
박병섭 대표는 "일본은 1905년 무주지를 선점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독도는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으며 편입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근거로 삼은 것은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는 '무주지 선점론'에 따른 것이다.
http://www.insight.co.kr/news/134847>>2
＜丶｀∀´＞「そ、そこまでは言ってないニダ。言い過ぎたニダ。ムキになるなニダ」ま、なんでも良いわ
これからどんどん苦しくなるわけだが竹島以外何を差し出せる？
もう慰安婦カードは捨てさせられたが？>>1
そうやって、独島研究者が必死に調べてるところを見ると、
自信のない表れだなｗ>>6
こういう雑さが朝鮮人が負け続ける理由だねwでは国際司法機関で白黒付けたらいいじゃない。朝鮮乞食にはうんざり。
最後の三行で全て覆されてるw
慰安婦、竹島、対馬仏像、基地外相手に日本も大変やね
>>8
日本人なら全員が竹島という。
日本人を全員兼韓にしたいのか？竹島と言いながら鬱陵島の資料で熱弁する馬鹿が教授で良いのか大韓民国
鬱陵島の話さえあれば、90km離れた竹島も無条件で含むというのが韓国式論理である
>>6
韓国人が竹島の位置を知らない事と東海が地名だと言う事が良く判るね！半島は歴史的には近代に奪われたチャイナ領土になるのかな。
海域空域も。>>8
日本の誇りや4月から中国領朝鮮半島ＫＥＲＯＡになるんでしょ
日本猿は神聖な韓国の独島に入ってくんなよ！
猿の匂いする>>1
あのね、朝鮮が日本に併合されていたことは知ってるニダよな
朝鮮という国は無くなり、朝鮮半島も日本領土となっていたニダよ
日本はWW2で連合国と戦争して敗戦したニダよ
その後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よって日本から日本領土の一部を放棄させられて
その放棄させられた領土が南北朝鮮領土となったニダね
つまり日本領土と南北朝鮮領土を分離して確定させたのが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ニダよ
そ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は「竹島（独島）」は日本が放棄するべき領土に含まれていないニダ
だから「竹島（独島）」は敗戦以前のまま日本領土と確定してるニダね>>19
先祖が奴隷の糞朝鮮人のくせにｗ
"독도는 명백한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또 나왔다 2018-01-12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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