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해결될 수 없다.

A. 통계(한국 기준)
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의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
기혼 여성을 기준으로 출산율을 산정하면 2.0이 넘는다.
즉 저출산의 문제는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증가가 원인이다.

B. 정부 대책의 오류
정부는 보육 복지를 증가시켜 출산율을 올리려 한다.
하지만 A에 언급했다시피, 저출산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C. 결론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는 세계 공통 문제이다.
정부의 대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저출산은 시대의 흐름으로 인정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