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민정신의 국가, 이씨조선의 선진적인 법 체계

1.부민고소 금지법 - 세종
유교와 관련 있다. 백성이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장관) 등을 고소하는 것을 금하는 법. 중종때는 이법이 더욱 강화되었다.

세종 62권, 15년 10월 24일
부민 고소금지법에 관해 논의하다

2. 과부 재가 금지 - 성종
유교와 관련 있다. 하늘을 두번 바꿀수 없다며 과부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였다.

3. 연좌제 - 연산군
연좌제 와 더불어 삼족을 멸하는 특별법을 세웠다.

4. 오가작통법 - 성종
다섯집을 한집으로 묶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제도 , 범죄자등 서로의 잘못을 감시한다. 잘못되었을 경우 연좌제 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었다. 이 법은 현재 북한이 개조 하여 써먹고 있다.
* 북한의 오호담당제 - 김일성
5가구(다섯집)당 1명의 5호담당선전원 을 두어 감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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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 6권, 1839년 7월 13일
비변사에서 우금의 처벌 강화와 오가 작통법의 시행을 아뢰다.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우도 암행 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조휘림(趙徽林)의 별단(別單)을 보았더니, 그 하나는, 우금(牛禁) 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로지 벌이 가벼운 때문인데,이제부터 무릇 도살(屠殺)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속전(贖錢)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오가 작통법(五家作統法)을 거듭 밝혀서 아울러 연좌시키는 율(律)을 엄중하게 세우라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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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금(牛禁) : 농우(農牛)를 보호하기 위해 소 잡는 것을 금하던 것.(현재 북한에서도 시행중)
2. 속전 -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바치는 돈
3. 오가 작통법(五家作統法) : 조선조 때 범죄자의 색출과 세금 징수, 부역의 동원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5가(家)를 1통(統)씩으로 묶던 호적 제도.
- 소를 잡아먹는 집이 발생하여 5가구당 한집으로 묶어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게 서로 감시하게 하였다. 이 다섯집중 또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연좌제에 따라 다 같이 벌을 받는다.

知らねーよ‼

오가작통법같은 감시시스템은 에도시대 일본이 더 선진적이고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知らねーよ‼

唯我独尊の思想に感じる。もともと世間知らずのイメージがあるが、程度がひどい。
これで公的な掟と成り得たのがすごい。他者への理解があり、道徳律があり、同情があり、対等に話しあって導かれた結論とは考え難い。
そんな昔の話じゃないだろう。もともと朝鮮人は他人と話し合うのが苦手だったのか？

よく考えてみると、今の韓国の悪い部分の元凶は殆ど儒教の教えからきてるような気がする。

>>3
五人組の事だね

>>3
五人組
元ネタは律令制、そこから秦の什伍の制まで遡る
まあ朝鮮も中国の律令が元ネタだろ

HNで笑いました。
偉大なる将軍様が採用なさっている先進的で人道的な偉大な法律ですね。

中国と韓国は、儒教を支配の為に歪めて、悪用した
儒教の中の「仁」の精神を無視している
「仁」っていうのは、博愛精神みたいなものだけど、孔子の説明がわかりくにかったせいかも知れない
これが欠けてしまうと、儒教は序列主義の色彩ばかり強くなる

皇帝の権威と支配を正当化するには、儒教の序列絶対主義は都合がよかった
中でも朝鮮は、王への忠誠を重んじる朱子学に傾倒している
「徳」の考え方も歪められ、悪い事をしても、咎められないのは徳があるから
という理屈になってしまった
天が有徳者を選んで運を授けるという考えなので、地位や金を得たものが自己正当化するのに、都合がよかったのだろう

儒教に限らず、宗教を権力者が利用すれば、必ず腐敗する
キリスト教だって、人種差別の正当化に利用されてるしね

>>10
歴史も歪めて悪用してるし、全て歪んでるから無問題

１試し腹
２トンスル
３近親婚
４ガーガーガーガー←今もやってる

5人組とか隣組とか結とか講とか、
今の農協や漁協の下地になったって習ったけどな。
農業や漁業、畜産業は、同業者で助け合いがあったほうがいいよね。

監視とか罰の為の連座制は、不毛に思う。

江戸幕府も寺請け制度で仏教を利用して統治したよね
宗門人別改め帳で戸籍管理したり
仏教的価値観で肉食を忌避させ　皮革産業従事者の身分を低いままにさせたり。

女性の再婚禁止は　相続問題や、
両班身分の無制限な拡大を回避する為もあったんじゃない？
本来通婚におおらかな日本でも上流社会では　死別後　形式的な出家して再婚させなかったよ

李氏朝鮮時代を悪く言えば言うほど、日本が韓国の建国の父になるという事がわからないのかな？

捏造で偉大な李氏朝鮮を日本が滅ぼしたにすればいいのに…

朝鮮人は辻褄合わせが出来ない。

>>1
面白い
もっと教えて

>>14
１８世紀、江戸時代の大名旗本で、女性の離婚率１１％、再婚率５９％という研究報告もあるから、そうとも言えないのでは。

日本にも国家総動員法みたいな法律が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