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いつ法治国家にな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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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名無し2017/03/13(Mon) 06:36:56ID:E4MDYyMTc(1/2)NG報告

      慰安婦関連の問題に関してはすでに日韓基本条約及び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しているはず
      現在進行形で行われている徴用工の裁判も本来なら上記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している事柄のはず
      なのに韓国はそれらを国内法や国内感情によって無視し、日本を責めている

      更に書くなら日本大使館前、日本領事館前双方に設置された慰安婦像も本来なら公道に私物を設置したとして違法なもののはずなのに国及び国が認可している自治体が国民感情があるからと放置している

      そして韓国は前大統領を弾劾で大統領の職から外したが、ちょっと韓国の法律憲法に疎いので教えて欲しい
      韓国前大統領のパク・クネは一体何の法律あるいは憲法に背いて弾劾が成立したのか

    • 120文責人2017/03/15(Wed) 07:27:31ID:I4NjU4NDU(1/5)NG報告

      結論:
      韓国は法治国家ではなく情治国家。
      国を治める=国民を扇動する。
      外国も当然そこを突いてくる。
      しかし韓国政府は法を盾に国を守ることができない。

      韓=愚

    • 121名無し2017/03/15(Wed) 08:47:18ID:Q0Nzk4OTA(1/1)NG報告

      結論出たみたいなので、くだらないことを書いてもいいかな…。

      「感情の抑制が出来ない」でスタートレックのバルカン星人を思い出した。「彼らは生来、感情が激しいので、子供の頃から理性と論理的思考を教え込まれる」と記憶していたのでwikiで調べた。

      https://ja.wikipedia.org/wiki/%E3%83%90%E3%83%AB%E3%82%AB%E3%83%B3%E4%BA%BA

      韓国にスラクのような哲学者が現れれば、あるいは…

    • 122名無し2017/03/15(Wed) 09:48:54ID:gyODMxNzA(1/3)NG報告

      >>72
      法治とはそういうもんだ
      それが嫌なら法を変えなさい
      その為に国民から選出された国会議員がいる

      これを根底からぶち壊したのがろうそく民心に煽られた韓国司法ってわけ
      安全弁が安全弁の役割をしていない、本当に愚かな奴らだ

    • 123宇宙船セウォル号2017/03/15(Wed) 09:51:10ID:M0MjYxNDU(1/1)NG報告

      これじゃあw

    • 124名無し2017/03/15(Wed) 09:56:38ID:Q0NjMxNTU(10/10)NG報告

      結局、韓国人が現状を法治国家と考えてる以上、我々の思う法治国家になる日は来ない。

    • 1250002017/03/15(Wed) 09:59:54ID:Y3MjM4NQ=(19/28)NG報告

      >>114

      내 말은 국제법에 감정을 끌고 오자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국제법을 자세하게 모르기에 일본의 의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모르는건 아니다. 단지 당신들을 가르칠 정도의 지식은 없다는 얘기다.

    • 1260002017/03/15(Wed) 10:01:12ID:Y3MjM4NQ=(20/28)NG報告

      >>122

      다수결만 충족하면 원칙상 문제는 없다니까?

    • 1270002017/03/15(Wed) 10:02:59ID:Y3MjM4NQ=(21/28)NG報告

      >>116

      일본인이 생각하는 법치국가가 실현되려면 권력자들부터 청렴해져야 한다.

      권력자들이 썩어있는한 한국은 변하지 않는다.

    • 128名無し2017/03/15(Wed) 10:04:02ID:gyODMxNzA(2/3)NG報告

      >>124
      朝鮮人のいう法治は、恣意的決定を正当化する名分に過ぎない
      朝鮮人自身がそう思って軽んじているからどうにもならんだろう

      マジで法治に関しては後進国以下の土人国家だぞ(笑)

    • 129名無し2017/03/15(Wed) 10:07:04ID:gyODMxNzA(3/3)NG報告

      >>127
      そもそも法とはそういう清廉で無い者に縛りをかける為にも存在するんだがな(笑)

    • 1300002017/03/15(Wed) 10:07:54ID:Y3MjM4NQ=(22/28)NG報告

      >>115

      재판은 여느 재판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국회의원이 검사 역할을 맡고, 대통령은 피고인이다.

      허나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의 형식을 빌리는것이지 형사재판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번 탄핵 재판은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헌법재판관들이 검토한다.

      헌법재판관들은 60일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탄핵재판에만 몰두했다. 판사의 업무량을 생각하면 엄청난 일.

      탄핵 재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고 싶다면 동영상을 참고해라. 물론 자막은 없다.

      YouTubehttps://youtu.be/b-e7cPonBuw

    • 1310002017/03/15(Wed) 10:10:07ID:Y3MjM4NQ=(23/28)NG報告

      >>128

      한국은 제대로된 정부가 생긴지 20년밖에 되지 않았다. 후진국이라는 의견에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나는 더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 1320002017/03/15(Wed) 10:25:15ID:Y3MjM4NQ=(24/28)NG報告

      >>111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봤다.

      처음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했다.

      이후 개정해서 일본의 영토로 표기했다.

      하지만 연합국의 반발로 결국 최종본에는 한국의 영토로도, 일본의 영토로도 쓰지 않았다.

      여기서부턴 내 추측이다.

      만일 한국이 북한에게 전쟁에서 패배할시 미국은 이 애매한 조항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일본해상에 군사기지를 배치했을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은 38도선을 기점으로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렇기에 미국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 것이다.

      하나 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존재하는 수천개의 섬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만약 샌프란시스코의 조약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일본은 '거문도'나 '우도'에도 영유권을 주장할 셈인가?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한국은 참여하지 못했다. 그 조약은 어디까지나 세계대전 참전국들의 합의다. 즉 '일본은 이래야 된다.' 라는 조약이지 '한국은 이래야 된다.' 라는 조약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협의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이뤄졌다. 그 조약에서 한일합방 자체가 위법이었음이 협의되지 않았나? 즉 그 과정에서 독도를 차지한것도 위법행위. 이러나 저러나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 133名無し2017/03/15(Wed) 10:42:19ID:AwMzI2OTU(1/1)NG報告

      朝鮮人はその民族性から権力や立場を利用し、弱い立場の他人に威圧的で傲慢な 振る舞いをする
      偉い立場の人はどんな事をしても許され、権力を利用して虚栄をはり、偽り、揉み消す

      権力を持たず弱い立場で虐げられる朝鮮人は、
      自分は正しいのに可哀想な被害者だと感情的でヒステリックで大げさな行動で訴えながらも、
      権力者の横暴を受け入れる

      しかし弱い立場で虐げられていた朝鮮人が権力を持つ立場になれば、弱い立場の他人に威圧的で傲慢な 振る舞いをする
      朝鮮人社会では一般人の間でも縁故や自分の職位などを利用して、横暴な振る舞いをしている
      これは朝鮮民族が持つ民族性であって、これからも未来永劫変わることはない

    • 1340002017/03/15(Wed) 11:04:09ID:EzOTU1NTU(1/1)NG報告

      >>133

      비하적인 용어만 빼면 실제로 한국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현 정권을 부패정권이라 비난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직원들을 착취하는 악독업주라던가.

      재벌이나 국회의원의 '갑질(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 행동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청소부나 편의점 알바생을 하대한다거나.

      한국에는 이를 비판하는 은어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면서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이중잣대.

      일본인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발끈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말이다.

      정말로 한국인을 화나게 하려면 '조선인'이라거나 '미개'라는 비하적인 용어를 빼는게 낫다. 내용 자체에 트집을 잡을 수 없으니 비하적인 용어에 트집을 잡을텐데 이마저도 못하게 되니 더 화나게 되는 것이다.

    • 135名無し2017/03/15(Wed) 11:22:25ID:E2OTk1NzU(2/2)NG報告

      >>130
      なるほど疑問が解消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136名無し2017/03/15(Wed) 12:11:44ID:M0Njg5NjA(3/10)NG報告

      000さんの話、自分のようなあまり知識のない人間にもわかり易く、凄く参考になります。
      >>95の内容を読んで一時は納得したような気分になったのですが、なんかスッキリしないので一応まとめました。因みに私は韓国の法律の事を全く知らないので、000さんがここに書いてきた内容だけを根拠に書かせていただきます。

      1、 内乱罪、外患罪以外に被疑者の身分になる事は出来ない。>>68
      2、 弾劾は憲法裁判。過去に内乱の疑いで解散した時は民事訴訟法などを使い審査を可能にした。目撃者や証拠による弾劾(刑の確定も?)可能。>>107
      3、 大統領が在任期間中の犯罪を犯す時、国会議員3分の2の賛成と憲法裁判官6人以上の賛成を受けて出す時に弾劾になる。>>95

      統合進歩党の時は、(議員にも1の権利があるのか分からないが仮にあったとして)1の条件を満たした内乱の容疑で、2の手順を踏んで刑を確定して、3で弾劾になるなら全て一応法律的条件は満たしている。だから弾劾は妥当。(法に則っている)

      今回は1・2の条件を無視して3が成立したので弾劾。(おかしいと思う)
      そもそも、大統領が犯罪を犯したら弾劾に値するという厳しい条件があるから、1のような権利を与えているのだろう?日本の野党みたいに細かい事でトップを追及し続けるような輩に振り回されず職務に励めるように国民が大統領に与えた権利。その正当な権利を行使している大統領に対して、今回は国民の気持ちに添わなかったのでその権利を無視します。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法治ではないと思う。

      大統領を弾劾するなら、内乱罪・外患罪の容疑で追及する必要があったし、2のような強引な手段を取ってでも刑を確定させ、弾劾するべきだった。
      または、国家が分裂する恐れがあるので超法規的措置と認め国民投票で結審。なんていうなら少しは納得できると思う。
      それが出来ないなら、今回の弾劾は棄却すべきで、気に入らなかったら新しい法律を制定すればいい。

      別に、国民は好き勝手なことを言っても良いけど、国のトップや司法は絶対に曲げちゃいけない。トップが変わっても憲法や法律により国が維持していくのが法治。憲法や法律の上に特定の人や団体がいるのは独裁。憲法や法律が国民の情緒に左右されるなら…情治と言われても仕方ないと思う。

    • 137ㅇㅇ2017/03/15(Wed) 12:50:21ID:Y3MjM4NQ=(25/28)NG報告

      >>136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내 말을 신뢰하지는 마라. 일단 번역의 오류로 당신이 내 말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내 의견이 전달될지 모르겠다.

      이번 사건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공범이었기에 우회적으로 수사가 가능했다. 만일 이 모든 사태가 박근혜 개인의 단독 범행이었다면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의 형사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를 당했었다. 당시 3명의 재판관은 찬성 의견을 냈는데, 아무리 사소한 법률 위반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탄핵에 반대한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어긴 법은 탄핵 사유가 될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는 판단으로 반대했다.

      탄핵 사유에도 '무능하다는 이유로 탄핵될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여기에 오해하는 일본인들이 있기에 말하는데 박근혜의 무능은 탄핵 사유에 없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과 민사재판은 전부 별개다.

      헌법 재판도 단독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헌법 위반 혐의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

      부디 온전히 내 말이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 138ㅇㅇ2017/03/15(Wed) 12:52:54ID:Y3MjM4NQ=(26/28)NG報告

      >>136

      그러니까 마치 삼권분립과 같은 것이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도 헌법 재판은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말이 번역으로 전달되기 어려운것일까?

    • 139名無し2017/03/15(Wed) 15:19:20ID:M0Njg5NjA(4/10)NG報告

      >>138
      OOさんの文はかなり正確に翻訳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多分翻訳エラーではなく、私の理解力が不足しているだけだと思います。

      今回の弾劾で私が気になったのは、判決の理由が法的に弾劾に相当し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事です。日本でテレビなどを見た私の解釈では「いろいろな容疑がありますが、それとは別に、出廷し説明責任を果たさなかったので罷免します」という感じで受け取っていました。だから、罷免する程の事ではないと思っていました。

      もしかしたら、法廷ではその辺もしっかり説明してい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憲法裁判所が独自の証拠で判断できるのであっても、弾劾には定められた弾劾理由(任期中の犯罪)の枠内でないといけないと思うので、
      例えば、
      ・国民の世論が割れ、大規模なデモが行われこのままでは内乱になる恐れがある。
      ・この主な原因となっている大統領が説明責任を果たさない為、混乱が拡大した。
      ・この大統領の行動は内乱をほう助していると判断し
      ・内乱罪と同義の罪として弾劾を認める。
      みたいな感じならスッキリしたと思う。

      普段は見ているだけで書き込むことは少ないのですが、今回書いてみて良かったです。
      〇〇さんのご意見大変勉強になり楽しかったです。
      お付き合い有難うございます。

    • 14048852017/03/15(Wed) 19:57:35ID:I0Mzg3MjA(13/18)NG報告

      >>139

      탄핵 규정에 대해 설명하겠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탄핵 심사 대상이 된다.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이 발의 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실제로 법을 어겼는지, 소추안 가결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어긴 법이 탄핵을 당할만큼 나쁜 죄인지 헌법 재판관 9명이서 투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된다.

      원칙만 따져 말하겠다.

      대통령은 물건을 훔친다거나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등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탄핵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법을 위반해 탄핵 심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이 탄핵을 당할만큼 나쁜 죄다. ( 3명 )
      선거법 위반이 탄핵을 당할만큼 나쁜 죄는 아니다. ( 6명 )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당하지 않았다.

      이번에 박근혜는 최순실의 이권을 위해 공무원을 채용하고 기업을 압박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만큼 나쁜 죄다. ( 8명 )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한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만큼 나쁜 죄는 아니다. ( 0명 )

      그래서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 14148852017/03/15(Wed) 20:04:06ID:I0Mzg3MjA(14/18)NG報告

      >>139

      어떤 법을 위반해야 탄핵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나쁜 죄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대통령으로서 저질러선 안되는 죄일 수도 있다.



      예를들어 노상방뇨는 가벼운 죄지만, 만약 대통령이 노상방뇨를 저질렀다면 이는 국격을 떨어트리는 수치스러운 죄이기에 탄핵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뽑는다. 대통령 본인이 뽑은 재판관조차 대통령이 저지른 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에 찬성했다.

      여기에 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 142名無し2017/03/15(Wed) 20:07:06ID:gzNjIxNTU(2/4)NG報告

      >>127
      清廉である必要はありません。日本とか欧米では裁判になる前に贈賄やら脅しで示談なるだけです。
      決定的な違いは裁判に入ってしまったら贈賄や脅しは通用しない事です。もしやってしまったらそれ相応の罰則があります。嘘の証言やら証拠を出したら偽証罪、脅したら脅迫罪。

      韓国でもこれらの法はありますがきちんと精査したり罰則が執行されなかったり法が殆ど機能してないように見受けられます。法の執行は裁判に限らないのですが…。法で取り締まる警察、法を犯した事、罰則を断定する裁判。

      長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日本では裁判になる前に…警察の検挙の時点やら民事での起訴される前に金やらが動くだけです。

    • 143名無し2017/03/15(Wed) 20:18:53ID:E5MzAwNzA(3/3)NG報告

      そもそも「権力者が法を捻じ曲げられる社会」では、どんな法律を作っても無意味なんだよな。

    • 14448852017/03/15(Wed) 20:55:17ID:I0Mzg3MjA(15/18)NG報告

      >>142

      '전관예우' 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판사와 검사가 은퇴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현직 판사와 검사가 편의를 봐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법부는 공식적으로 전관예우는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변호사와 판사를 설문조사 해보면 90% 이상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에서 이긴다.

      이에 서민들은 법을 신뢰할 수 없고, 데모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다.

      법치사회는 죽지 않았다.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데모를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

    • 145名無し2017/03/15(Wed) 21:34:14ID:gzNjIxNTU(3/4)NG報告

      >>144
      いや、別に元裁判官の弁護士だって日本にはいますよ。「やめ判」と言いますが。逆はかなり難しいです。
      欧米では弁護士から裁判官になれる制度あってそれで門戸が開かれましたがまだまだです。

      >このような弁護士が裁判で勝つことができ現職判事と検事が利便性を見て与える行為をいう。
      これで勝ちが確定するのは司法が機能してないって事ですよね?せいぜい罰則の減刑、もしくは冤罪からの逆転が普通ですよ?
      やはりいきなり制度を近代化したのでその制度を施いても自己解決がままならない感じか?
      というか失敗しても改正して正常に動作させられないのが韓国のそもそもの問題かな。

      あと考え方に一つ付け足しを。法が機能してる国はどこも過去にそういう問題が必ずあり乗り越えてきたから
      こそ今がある訳で、今の法治国家と比べるのではなく過去どうやって問題を対処したのか見た方が早いでしょう。

    • 146名無し2017/03/15(Wed) 21:48:40ID:gzNjIxNTU(4/4)NG報告

      しかし、まあ驚いた。エンコリの時からソース無し、つまり推測で語っている事が生の韓国人の口から出て大体当たってるとなんで国として維持できているのかが不思議に思える。
      台湾がよくやってるのを見ると強引に近代化したって言い訳は通じないんだがどこで差が付いたことやら。

    • 147ネコウヨ2017/03/15(Wed) 21:53:39ID:UyMDE5MDU(1/1)NG報告

      兄貴 兄貴
      放置されてる国家なんすけどね(笑)


      おい 三郎!誰がうまいこと言えと?

    • 148ㅇㅇ2017/03/15(Wed) 23:26:45ID:I0Mzg3MjA(16/18)NG報告

      >>14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3768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전관예우'를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재판이었다.

      근데 3심에서 모든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사'와 '변호사 황교안'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것이다.

      단순히 감형 수준이 아니다. 전관예우는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까지 한다.

      황교안은 과거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관련 문제를 사과하고, '전관예우'를 통해 번 돈을 전부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관예우를 통해 번 돈 16억 중 단 1억만 기부했다. 자신이 한 말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비록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임시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실망스럽다.

    • 149名無し2017/03/15(Wed) 23:29:10ID:E0OTE1NTA(1/1)NG報告

      일체의 사적 감정은 접어두고 판결해야 하는데 그걸 지키는 인간이 없으므로 알파고 도입해서 판결 하기전 에는 무리

    • 150名無し2017/03/16(Thu) 09:55:44ID:cxOTY1NDQ(5/10)NG報告

      >>141
      おはようございます。
      4885さんの仰る事は理解できます。有罪になる理由も完全に理解しました。

      大統領が在任期間中の犯罪を犯す時、国会議員3分の2の賛成と憲法裁判官6人以上の賛成を受けて出す時に弾劾になる。
      憲法裁判所は証拠などをもって独自に判断出来て、今回有罪が決まった。
      だから、罪の重さは関係なく有罪になるのだ妥当という事ですよね。

      でも私が疑問なのは、「大統領は内乱罪、外患罪以外に被疑者の身分になる事は出来ない」のですよね。
      とすると、不起訴特権を行使したら内乱罪・外患罪の容疑以外で
      【弾劾裁判が起こる事自体が法に反しているという事】です。
      起訴できない内容について判決を出すことは出来ないし、起訴できない内容で起訴された棄却が当たり前だと私は考えています。
      =======
      今回の弾劾裁判が、内乱罪・外患罪の容疑で起訴されていないのであれば、
      ・大統領が今回の件で不起訴特権を行使していない。
      ・弾劾裁判は大統領の不起訴特権を無効化できる何らかの理由。
      が必要です。
      =======
      不起訴特権を越えて起訴される正当な理由があるなら、韓国のいう通り弾劾は妥当です。
      私も含め多くの日本人も納得すると思います。
      だいぶ論点が絞られました。
      >>139でも書きましたが、もしかしたら今回の裁判の弾劾理由にそのあたりも説明され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日本にはそのあたりが伝わってこないので疑問を持ちこのようなスレが建つのだと思います。

      是非ご説明お願いします。

    • 151名無し2017/03/16(Thu) 10:46:11ID:cxOTY1NDQ(6/10)NG報告

      追記です。よく読んだら>>137
      「チェスンシルと朴槿恵が共犯だったので迂回的に捜査が可能」
      とご説明いただいておりました。

      これで、朴大統領が共犯だったと判明したとして、
      どういった裏技を使って不起訴特権を超えたのかという部分を知りたいです。

    • 15248852017/03/16(Thu) 11:07:48ID:E5Njk2NA=(27/28)NG報告

      >>150

      일본 법을 근거로 해석해서 오해를 하는거 같다.

      그 불기소특권이라는건 어디까지나 '형사 재판'에 한정된 것이다.

      '탄핵 재판'과는 다른 얘기다.

    • 15348852017/03/16(Thu) 11:10:50ID:E5Njk2NA=(28/28)NG報告

      >>151

      형사재판은 '피의자' 신분이고, 헌법재판은 '피청구인' 신분이다.

      불기소특권은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헌법재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한명의 공무원을 해고하는 문제라는 말이다.

    • 154ハゲの煮付士, Ph.D. ◆llQU.PPpLU2017/03/16(Thu) 11:21:46ID:I3MjM3NjA(8/9)NG報告

      >>152

      弾劾裁判が日本にはない韓国のプロトコル(protocol)であることは理解できるけど、
      罷免の判決が完全な法治であったかは、まだ理解できない。

    • 155熱湯浴2017/03/16(Thu) 11:25:17ID:Y4OTc0ODA(1/1)NG報告

      >>119
      良く冷静に見て極めて後進的な制度だと思います。
      先進国において憲法裁判所とは或る実定法が憲法に整合しているか?又はある憲法条項の解釈が自然法に適合しているか?を問う。
      一政治家の弾劾裁判なんぞは極めて政治的な判断だから先進国では議会で行う。
      それを憲法裁判所と言う名前を利用する極めて前時代権威主義的精度だとおもいますよ。

    • 156名無し2017/03/16(Thu) 11:30:41ID:cxOTY1NDQ(7/10)NG報告

      有難うございます!!!

      完全に納得しました。
      【憲法裁判に不起訴特権は適用しない】ということなら、完全に合法!!
      韓国は法治は守られています。

      私にとっての根拠は4885さんの言葉のみですが、私的にはすごく納得しました。

      いろいろ本当に有難うございます。

    • 157名無し2017/03/16(Thu) 11:40:17ID:MzNjM5NjA(1/1)NG報告

      >>110が法治国家でないと思う全て。
      罷免の件だけで韓国が法治国家じゃないなんて思っている日本人はいないでしょ。

    • 158文責人2017/03/16(Thu) 12:03:02ID:Y3MjAzMDg(2/5)NG報告

      >>152
      その通りです。弾劾と刑事訴追は別物です。大統領弾劾は憲法65条、大統領の不訴追特権は憲法84条で定められていますよね。韓国の憲法はご都合主義的に頻繁に書き換えられていますから、韓国人でもフォローするのは大変だと思いますが、ここに来る韓国人ならこれくらいは常識かな?それでは法治国家の日本人が情治国家の韓国人にいいことを教えてあげましょう。

      法律には条文の背景となる精神があります。各条文の法の精神が矛盾すればその法体系は崩壊するので、法律を適用する場合は他の条文の法の精神に抵触しないかどうかの見極めが必要です。これは民間の弁護士レベルではなかなか大変な作業であり、憲法裁判所判事のような法律のプロ中のプロの仕事になるのです。憲法84条の大統領が内乱又は外患を除き刑事上の訴追を受けないという条文の精神は、大統領は国家を転覆させるほどの重大な犯罪以外では刑事訴追の対象にすべき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この精神と整合して憲法65条の定める弾劾を適用するには、弾劾理由が国家を転覆させるほどの重大な違反の認定がどうしても必要となるでしょう。廬武鉉の場合の弾劾訴追裁判では、違反はあったが重大ではないという判断が下され、我々法治国家に暮らす国民の目にも順当な判決でした。しかし、今回の弾劾可決の理由はどう贔屓目に見ても国家を転覆させるに匹敵するほどの重大な違反とは考えられないのです。憲法裁判所は朴被告の犯した違反が国家転覆に匹敵するほどの重大なものであるという認定をしませんでした。単なる憲法違反です。しかも全員一致の判断で、少数意見の表明すらありませんでした。これにはさすがに呆れてしまうのです。韓国では法曹界のトップの人間ですら、情治主義>>法治主義なのですから。しかも情に逆らって理を通す骨のあるやつが一人もいない。アメリカをごらんなさい。大統領が国民の人気取りのために出したイスラム教徒の入国禁止令を悉く裁判所がはねつけています。韓国ならどうでしょうか?国民の大多数が賛成すれば、法の精神の整合性などお構いなしに裁判所も賛成するでしょう。

      続く

    • 159文責人2017/03/16(Thu) 12:03:29ID:Y3MjAzMDg(3/5)NG報告

      日本人の大多数は告げ口外交や蝙蝠外交に終始した朴大統領は嫌いです。辞めてほしいと思った日本人は多かったと思います。しかし、人民裁判で罷免されたとなると、素直に喜べないのです。こんな国とはまともに付き合えないと思ってしまうのですね。

      国民の一人一人がこのあたりの感覚を持てるかどうかが、先進国入りするための条件だと思いますよ。後50年くらいかけて地道にやりなさい。私たちの祖先はあなたたちの祖先にそれを教えましたが、あなたたちは未だに落第です。

    • 160名無し2017/03/16(Thu) 12:11:52ID:cxOTY1NDQ(8/10)NG報告

      >>157
      そうですね。
      他の件については別として、今回の弾劾については韓国側の理論に十分納得しました。

      私もこのスレへ来る前は、この弾劾の件も「どうせ民意で出た判決だろ」と思って来てみましたが、色々お話を聞いて自分的には納得しました。
      (根拠の信ぴょう性について意見はあると思いますが、私には調べようがないので100%信用しています)

      他の件も4885さんのように普通に話せる知識を持った方(失礼ですが)とお話しできれば理解が深まると思います。
      まぁ竹島・慰安婦(多分徴用工も)は話しても歩み寄りが無いと思いますが…

    • 161名無し2017/03/16(Thu) 12:44:48ID:cxOTY1NDQ(9/10)NG報告

      >>158
      うーん
      難しい事は分かりませんが、

      >この精神と整合して憲法65条の定める弾劾を適用するには、弾劾理由が国家を転覆させるほどの重大な違反の認定がどうしても必要となるでしょう。

      ここの部分に関しては、憲法解釈で言い逃れでき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大統領の不訴追特権の精神と統合して考えなければ良いだけですから、異論は出ると思いますが強弁できると思う。
      日本でいう、自衛隊に対する憲法解釈的な感じで無理やり解釈すればとりあえず合法で行ける気がする。

      私は文責人様と口論出来るほどの知識を持っていないし、間違っている事を言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のであまり詰めないでください。

    • 162文責人2017/03/16(Thu) 13:18:24ID:Y3MjAzMDg(4/5)NG報告

      >>161

      法律論が難しければ、このように考えてもいいでしょう。

      晋三 「今度のアメリカの上下両院での講演なんだけどね。希望の同盟で行こうとおもうんだ。」

      昭恵 「ちょっと表現がありきたりな感じ。ねえ、それより今度、小学校の名誉校長頼まれちゃったのよ。スピーチもしなきゃならないし。なにかいいお話知らない?」

      晋三 「謝礼はでるのか?小遣い程度ならいいんだが、あまりもらい過ぎると公になったときに俺が叩かれることになるからな」

      昭恵 「そこの学園長、ケチなのよ・・・・・・」

      上の会話が録音され、然るべきところに行けば、安倍晋三君は罷免
      さるのかな?

      一国のリーダーをポピュリズムで簡単に辞めさせれば、それは傾国だ。
      田中角栄の総理辞任(これは明らかにアメリカ筋の陰謀だよ)のようなことは
      極力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結局、損をするのは煽られた国民なのだから。

    • 163名無し2017/03/16(Thu) 13:34:14ID:U1MDAyNzI(1/1)NG報告

      韓国国民5000万人が直接選挙で選出した大統領を憲法裁判所の判断で罷免するのだから、証拠の開示くらいはしてもいいような気がする。

    • 16448852017/03/16(Thu) 13:55:32ID:kyOTQyMDg(17/18)NG報告

      >>160

      독도와 위안부 관련 토론은 번역이 완벽하지 않아서 원활하게 할 수 없다.

    • 16548852017/03/16(Thu) 13:59:18ID:kyOTQyMDg(18/18)NG報告

      >>163

      완벽하게 깔끔한 재판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민의에 휘둘려 바르지 못한 결정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

    • 166ハゲの煮付士, Ph.D. ◆llQU.PPpLU2017/03/16(Thu) 14:16:46ID:I3MjM3NjA(9/9)NG報告

      憲法裁判所が国民に声明を出したのは、
      憲法裁判所の独立性に反する行為だよね。

    • 167名無し2017/03/16(Thu) 14:48:42ID:M2NTAwMTY(1/1)NG報告

      >>165
      じゃあ証拠くらい開示できるでしょうし、開示すべきでは?
      心証で判断して”裁判官が民意に振り回され正しくなかった決定をしたことは絶対ない。”と断言するのと
      近所のシャーマンのおばちゃんの占いを信じるのと何が違うの?
      論点が分かってる?機能的文盲?

    • 168名無し2017/03/16(Thu) 15:06:41ID:cxOTY1NDQ(10/10)NG報告

      >>162
      普通この程度では安倍信三君は罷免しないと思います。辞任はするかもしれませんが…

      >一国のリーダーをポピュリズムで簡単に辞めさせれば、それは傾国だ。
      私もそのような状況は危険な状態だと思います。
      しかし、それに対して、【良い】【悪い】【正しい】【間違い】は実はあまり興味なくて、私のこのスレにおける興味は、弾劾裁判が法的に矛盾はなかったのか?この一点だけです。
      今回の弾劾の件に関しては4885さんのお話を伺い、法律の範囲内で判決が出たと私は納得しました。
      >>158のレスを拝見し、私では無理ですが頭のいい方でしたら弾劾結果を無理やりでも法律の枠内に収めることができそうだなと思ったので、勝手に一人でスッキリしているだけです。

      仏像返還・加藤支局長などの件に関しては疑問に思う事もありますので、また別のスレでのぞき見しながら時々質問したいと思います。

    • 169文責人2017/03/16(Thu) 16:12:21ID:Y3MjAzMDg(5/5)NG報告

      >>168

      韓国の憲法判断は韓国の憲法裁判所で行います。ですから、今回の朴罷免は
      法的には全く問題がありません。憲法裁判所は所詮お役所です。お役所は無謬性の
      塊です。お役所が判断したことは法的に問題がないとされるのです。

      しかしながら、今回の韓国の憲法裁判所の判断は、韓国の法体系の頂点、
      すなわち憲法に著しい欠陥があることを示しました。

      憲法84条で国家転覆に匹敵するほどの犯罪という縛りをかけ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
      軽微な違反で65条で大統領を罷免してしまったのです。つまり弾劾を国会で可決させるに至った”民意”と称する空気を法的な適合性よりも優先させてしまったわけです。

      こんなくらいなら憲法84条を廃止するほうがすっきりします。あるいは、大統領の国民投票によるリコール制度を規定する条文を憲法に追加させ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

      法律は所詮、文章の羅列に過ぎず、文章だけをこねくり回して屁理屈はいくらでもいえてしまえます。だからこそ、法体系と国政とのかかわりを有機的に理解する憲法の番人の存在が必要なのです。韓国の憲法裁判所の判事には荷が重すぎたようです。

      これからの大統領は軽微の違反でも罷免される可能性を感じながら仕事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では不信任で辞職か解散を迫られる日本の首相と大差ないですね。
      つまり韓国は実質的に大統領制を廃止したことになります。まあ、チョンらしい結末といえばそれまでですが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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