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일본이었으면 탄핵이 가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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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Incase2017/03/10(Fri) 13:05:21ID:I5Mzc3MjA(1/3)NG報告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어쩐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 위반이나 직무 유기와 같은 추상적인 책임을 근거로 탄핵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실로 밝혀진 것은 문건 유출 정도. 만약 일본이었어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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