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18년째 앵무새…日, 2022년 방위백서 살펴보니

“다케시마는 미해결상태 영토 문제” 억지 되풀이
2005년 판 이후 같은 주장 반복
안보 위협하는 北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심
중·러 군사 동향 주시하며 방위력 강화 근거 삼아

일본 정부가 경북 울릉군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명시한 2022년판 방위백서를 올해도 채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8년째 백서에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항목을 신설하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관한 기술을 크게 늘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움직임에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독도는 ‘일본땅’…18년째 억지 주장 반복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백서를 채택했다. 이런 주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백서 맨 앞의 ‘우리나라(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서 서술돼 일본의 억지가 뿌리 깊은 것임을 보여준다. 백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표현하며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함께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인 영토문제”로 기술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한국 해군의 다케시마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걸친 군사훈련”을 장애 요소로 거론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지도와 그래픽 8컷을 백서 본책, 전체 내용을 압축한 ‘다이제스트’에 싣고 있다. 그래픽은 중국, 러시아의 군사활동으로 인한 불안한 안보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독도와 그 주변을 자위대의 군사활동 대상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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