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8년간 건설실적 통계 조작 파문…"GDP 부풀렸을것"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8년간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등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하는 행위로 국내총생산(GDP)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통계의 정식 명칭은 '건 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다. 일본 전국 약 1만2000개 건설업체가 매달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수주 실적을 국토교통성이 취합해 작성한다.

통계 조작은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 치 실적을 한꺼번에 지자체에 제출할 때 발생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6~8월간의 실적을 한 번에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3개월 치 실적을 8월 한 달간의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식이다.

이럴 경우 A사의 6월과 7월 실적은 '0'이 되어야 하지만, 해당 월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같은 달 실적을 제출한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로 계상하는 규칙에 따라 6월과 7월분이 이중으로 계상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런 8년간의 조작이 일본의 통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총생산(GDP)도 끌어올렸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통계를 통해 계산된 지난해 일본 업체들의 건설 수주실적은 총 79조5988억엔(약 830조원)으로, 이는 GDP 계산에 포함된다.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이중 계상으로) 이론상으로는 (GDP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기관의 통계 조작이 발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8년 말 근로자 1인당 급여와 노동 시간 변화를 매달 조사해 집계하는 '매월 근로통계'를 조작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의 임금 상승률이 실제 1.4%보다 훨씬 높은 3.3%로 나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보여주는 수치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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