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몇년전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국가가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가의 정책적 부작위를 인용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배우는 판례다.

이 때 강사님이 이런말을 했다.
''위안부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헌소송을 통해서 제기한것은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다. 어느 누구도 할머니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일본과 교섭할 권리 즉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 합의 사항을 한국정부가 제대로 합의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본에게서 돈받는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이런말을 덧붙였다.

'한국이 합의를 이행한다고 일본놈들이 한국을 좋게 볼거 같은가? 일본인이 얼마나 비열한 민족인지 한국인 모두가 알지 않은가?'

이 때 교실에서 모두 웃었다. 왜냐하면 강사님은 매우 엘리트고 젠틀한분인데 일본인을 일본놈들로 지칭한것이 굉장히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점잖은 신사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신사가 일본에 분노하였다.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도 절대로 사이 좋아질 수 없다.
일본을 신경쓰지 말고 빨리 파기하고 일본정부에 사죄를 받는 것이 맞다.'

강의를 듣던 학생들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위안부 합의는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왜 파기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갔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국가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10억엔은 국민성금을 해서라도 돌려주면 그만이다.
일본과의 외교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새우와 위안부 문제로 트럼프 앞에서 일본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지만 외교적 센스는 칭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