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型항공모함 사업, 정부 타당성 통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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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사전 검토' 모두 통과…"이왕 하는 사업, '한국형 항공모함"으로 개칭에

해군輕항공모함를 건조할지 말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는 8월에 "조건부 타당성 확보" 판정을, 국방부의 연구용역은 이달에 "輕항공모함 건조 필요"의 결론을 각각 내렸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 계획한 사전 검토의 허들을 모두 뛰어넘었으니 다음은 본사업인 기본설계입니다.

정부는 내년 기본설계 착수 예산으로 7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동의하면 내년 중 사업자를 선정해 기본설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작년 국회는 輕항공모함의 군사적, 경제적 효용이 불분명하니 1년 동안 사전 검토만 충실히 하자며 예산 1억 원을 내줬는데, 올해 국회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과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 또는 비판적 찬성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輕"항공모함 대신, 차돌처럼 야무진 '한국형 항공모함'으로…

"한국형 항모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존심 상할 일 있어요? 이왕 하는 것, 그냥 한국형 항공모함이라고 합시다."

지난 8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중 안규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반대론과 찬성론이 혼재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도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과도하지도 않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輕항공모함으로 네이밍(naming)한 측면이 있다", "정책적 판단이 좀 부정확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輕' 자(字)를 제거하고 항공모함으로 부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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