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규제 철폐 대가로 한국 TPP 가입허가?

11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중국·홍콩·마카오·대만 등 5개 국가·지역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식품규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인하지 않은 풍평피해(風評被害·잘못된 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라며 철폐를 요구해왔으나 특히 엄격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 한국 등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둔하다. 이웃나라에서는 고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대만과 홍콩 등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에 민감한 여론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규제 조치 철폐 논의가 정치 문제화될 수 있는 특유의 어려움도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과 대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재료로서 (일본산 식품) 완화·철폐를 호소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TPP 참가를 둘러싸고 자국산 식품 규제 철폐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이니치는 "일본은 TPP에서 주도적인 입장이다. 도호쿠(東北)산 농림수산물 등 규제 완화 대처가 TPP 참가에 빠트릴 수 없는 점이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규제를 철폐할 수 없던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산의 안전성을 끈질기게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