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裁判所 日本企業の資産売却 現金化に向け手続き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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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名無し2020/10/11(Sun) 05:54:20ID:g4NzUyNDA(1/2)NG報告

      太平洋戦争中の「徴用」をめぐる問題で、韓国の最高裁判所はおととし、被告の新日鉄住金、今の日本製鉄に対し、「徴用工として日本で強制的に働かされた」と訴えた韓国人4人に賠償するよう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これについて日本政府は、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き解決済みだとして、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よう韓国政府に求めていて、日本製鉄も賠償に応じていません。

      こうした中、原告側の申し立てを受けた韓国の裁判所は、日本製鉄の韓国国内の資産の売却に関する書類をホームページに公開する「公示送達」の手続きを今月8日付けでとりました。

      これによって、資産の売却について日本製鉄に意見を求める審問書などが2か月後のことし12月9日の午前0時になると日本製鉄側に届いたとみなされ、原告側による資産の「現金化」に向けた手続きが進むことになります。

      これに先立って韓国の裁判所は、資産の差し押さえに関しても「公示送達」をしていて、日本製鉄はことし8月、「即時抗告」を行って手続きの差し止めを求めています。

      一方、韓国メディアは、12月以降もさらに必要な手続きがあるため、実際に「現金化」されるまでには時間がかかるという見方を伝えています。

      https://www3.nhk.or.jp/news/html/20201011/k10012658161000.html

      さあ。始まりますね。

      ちなみに下の写真ですが、1926年に旭川新聞が道路建設現場での虐待致死事件を報じた際に掲載されたのものなのですが、韓国の「国定教科書」で、「北海道に強制連行された韓国人」と書かれているそうです。

    • 23유키마루2020/10/11(Sun) 12:04:28ID:gxNjMxMDc(1/2)NG報告

      どうせできないから心配するな
      ショーに過ぎないよ

      한국韓国大統領は精神病者だ
      韓国人も負けないよww

    • 24유키마루2020/10/11(Sun) 12:05:02ID:gxNjMxMDc(2/2)NG報告

      やるんだったら、去年やったと思う。

      文在寅(ムン・ジェイン)は、精神病者共産主義者は奴だから

      韓国人50%以上は多聞再嫌い

    • 25名無し2020/10/11(Sun) 12:25:14ID:QyMzIyMDI(1/2)NG報告

      いずれ、日系企業の資産差し押さえ、現金化は行われることになる
      行われるが規模が問題。
      国内法や国際法や条約や協定などの整合性を調整する能力が大きく不足している韓国、韓国国内法を変化させる過程で、国際法に反するものになっていくので外交権限や協定なども合意形成ができないことが増える。

    • 26名無し2020/10/11(Sun) 12:40:02ID:g4NzUyNDA(2/2)NG報告

      >>25
      めっちゃ小さいレベルの会社狙って「これぐらいなら日本も反撃してくれない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有言実行した!」と国民に面目を保つ感じかな

    • 27名無し2020/10/11(Sun) 13:18:44ID:MyNDcxODU(1/2)NG報告

      手続きに異常に時間がかかるね
      韓国人はスピードが自慢じゃなかった?
      韓国の裁判所はFAXすら無いのか?伝書鳩でも飛ばしているのか?w

    • 28名無し2020/10/11(Sun) 13:56:16ID:QyMzIyMDI(2/2)NG報告

      >>26
      抗日政治運動に関わらず、国際条約の履行が国内で困難になる、
      通常なら大きな国際関係など環境に合わせて国内法整備すれば良いが、
      地方自治体などが国際条約を否定し、
      国家の外交権限が市の条例などでも失われる状態、
      小さな集落の血族や縁や礼の法を世界の安定秩序に生かすこともできるが、
      韓国の場合は分裂闘争道具としての小さな範囲の法利用に偏っている。

    • 29名無し2020/10/11(Sun) 14:01:35ID:c5MDA1Mzc(1/1)NG報告

      売っても地獄wwwwwwwwwww

      売らなくても地獄wwwwwwwwwwww

    • 30名無し2020/10/11(Sun) 14:26:43ID:I3ODAzMDU(1/1)NG報告

      >>1
      Go Go 南朝鮮 !
      地獄へ突き進め。

    • 31名無し2020/10/11(Sun) 14:30:48ID:MyNDcxODU(2/2)NG報告

      >>18
      韓国が現金化→日本が報復→反日扇動→支持率上昇

      支持率は間違いなく上がるよ
      韓国人は馬鹿だから簡単に扇動される

    • 32한류 사랑2020/10/11(Sun) 14:47:23ID:I4NDExNzI(1/6)NG報告

      한일 기본 조약(1965)의 부속 협정인 한일 청구권 협정은(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기본적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반인도적 불법 행위까지 해결한 협정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한일 기본 조약의 문언이 매우 중의적이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엄연히 일본의 35년간의 강점기는 불법이다. 일본은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https://m.nocutnews.co.kr/news/5184354?source=android-app%3A%2F%2Fcom.google.android.googlequicksearchbox%2Fhttps%2Fwww.google.com

      그러므로 일본 제철 강제 징용 소송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징용된 피해자들이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정부 간 문제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 간 조약으로 개인의 권리를 재단하는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일 기본 조약에 작성된 개인 청구권, 더 나아가 그것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 소멸은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삼권분립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이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067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1/2018103100212.html

    • 33한류 사랑2020/10/11(Sun) 14:48:04ID:I4NDExNzI(2/6)NG報告

      당연한 말이지만,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삼권 분립 침해라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는 탄핵이 가능한 사항이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인 한일 기본 조약은, 대한민국 헌법 1장의 6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데, 해당 법의 해석을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행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당사국이므로, 강제 징용 건은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최신 국제 인권법은 먼저 국내 재판소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제 인권 법원에 개인의 자격으로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69507.html?_fr=gg#cb
      다만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지지부진한 재판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서, 대한민국 행정부가 이러한 재판 결과를 무시하고 국제법에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 레이와 신센구미의 山本 太郎의원은, 한일 청구권 협약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일본 기업이 사죄 또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uUrGKzxDk54&feature=youtu.be

    • 34한류 사랑2020/10/11(Sun) 14:53:27ID:I4NDExNzI(3/6)NG報告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의 강제 징용이 불법 행위일까?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부분을 보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중에서 "이미 무효"라는 문언의 해석의 차이이다. 즉, 한일 합방조약의 무효 시점, 더 나아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일본 통치 시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참고> 한일 기본 조약 문서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되었다. 차후 조약 해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의 기준이 되는 문서는 영어 문서이며, "already null and void"라고 작성되어 있다.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당초부터 무효였으며 지금까지 이미 무효"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즉,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므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1965년에 대한민국이 양보하여 양국의 민사적•재정적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무상 8억 달러로 보상받는 선에서 이 문제를 덮어두었다. 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간 협약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이는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 35名無し2020/10/11(Sun) 14:56:58ID:k2NTYzMjU(1/1)NG報告

      >>34
      日韓基本条約は関係ないというのが韓国側の主張ではないのか?
      条文の解釈の違いであれば、第三者の仲裁に応じればいいし
      国際司法で決着をつければいいだけなのが何故逃げまわるの?

    • 36名無し2020/10/11(Sun) 15:00:55ID:MxNjg3OTY(1/1)NG報告

      あほらし、どうせ適当な理由作ってやらない。

    • 37がおらー◆TYBVULIPSU2020/10/11(Sun) 15:03:33ID:kwODczOTY(1/1)NG報告

      >>33
      別に司法に介入しなくても解決方法はあるだろ。
      政府が日本企業の代わりに賠償金を支払うので和解するように働きかけるとか。

    • 38한류 사랑2020/10/11(Sun) 15:03:52ID:I4NDExNzI(4/6)NG報告

      한일 병합까지 한일간 체결된 조약들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을사조약은 이름은커녕 조약으로서 조약 명칭이나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었고, 국가의 주권자인 고종 광무황제의 비준이 없었으며, 고종의 옥새 대신 관료의 직인만 날인되었다. 또한 한일 합방조약 문서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이 작성하였을 뿐, 국가의 주권자인 순종 융희황제의 비준이 없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조약 불성립론에 따라서 해당 조약들을 불법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망국의 군주인 고종과 순종은 나약하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을사조약과 합방조약 비준은 거부했다.
      물론 조약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강압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는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효력"일 뿐, 불법성이 합법성으로 전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을사조약과 한일 합방조약 등 여러 조약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다. 설령 일본이 강압을 통해 국가의 주권자인 고종 광무황제와 순종 융희황제의 서명을 강제로라도 받아내었다면,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조목별로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을사조약과 한일 합방조약 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고종과 순종의 서명 혹은 옥새가 찍혀있지 않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탈제국주의적 시각을 가진 소수의 법학자들은, 조약 체결 과정에 법률적 결함이 있다는 양심적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 39한류 사랑2020/10/11(Sun) 15:04:42ID:I4NDExNzI(5/6)NG報告

      또한 대한민국은, 고종 광무황제의 장례식에 일어난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大韓의 주권을 大韓 황제로부터 계승하였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2012년, 2018년 징용 관련 소송에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헌법전문에 기초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개 국제조약 따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서 최고위 법률인 헌법에 기초하여 판결한 것이다.

      물론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체결 당시에 유무상 8억 달러를 이미 보상 받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 발전 자금으로 유용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당사자에게 보상금이든, 배상금이든 대신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대법관들도 있었지만, 이들조차도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 40名無し2020/10/11(Sun) 15:40:09ID:A3MTczOTc(1/1)NG報告

      楽しみ、楽しみ(^^)

    • 41名無し2020/10/11(Sun) 15:49:32ID:E2OTA0NzE(1/2)NG報告

      >>38
      >>39
      従順実録に併合条約、当然内容も記されていますが?

    • 42名無し2020/10/11(Sun) 15:52:44ID:Q1ODE2Nzc(1/1)NG報告

      パリパリ文化の癖に遅いよねww 。
      弁護士が手続きしても韓国政府が停めるのか?
      それだと「三権分立」なんて言えないだろw!

    • 43名無し2020/10/11(Sun) 15:58:26ID:c3NzI5NTQ(1/1)NG報告

      >>39
      大韓帝国皇帝が大韓民国臨時政府に主権を譲った証拠書類の画像をお願いします。
      大韓民国憲法を尊重した上で国際法に従う知恵が朝鮮人には無いらしい。
      台湾は清国政府から割譲された植民地だが、
      韓国は大韓帝国皇帝が韓国の主権を大日本帝国に委ねたのだから、
      植民地ではなく合併、あるいは併合、あるいは合邦です。

    • 44한중일 서열: 중국=皇 / 한국=王 / 일본=侯2020/10/11(Sun) 15:59:51ID:I4NDExNzI(6/6)NG報告

      >>41
      자고로 조선왕조실록의 작성은, 史官이 기록하여 보관하는 史記의 草稿, 즉 ‘史草’를 활용하여 집필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그러나 <순종실록>은 史草를 활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순종실록>의 최종 검수와 승인을 누가 했지??

    • 45名無し2020/10/11(Sun) 16:03:01ID:E2OTA0NzE(2/2)NG報告

      >>44
      併合前の史書管理、私に質問するのは筋違いですよ。
      つまり、大韓帝国の問題です。

    • 46名無し2020/10/11(Sun) 16:04:00ID:QzMzk0MDg(1/1)NG報告

      >>39

      また朝鮮人は嘘をつくのかw
      Ttongsulでも飲みながらコレでも観ろ。

      日本統治時代
      YouTubehttps://m.youtube.com/watch?v=9Yn1Xwf7B0E

    • 47 2020/10/11(Sun) 16:43:35ID:czOTc0NTU(1/1)NG報告

      この記事を、よく読むと「12月9日からの現金化が可能だが、手続きのため時間が必要だ。だから、年内の現金化は無い」という内容です。少し前に、日本政府側から「現金化はしない」の確約がない限り、菅総理の訪韓は無い。という声が漏れてきましたよね?。あれに対する返答ですよ。つまり、青瓦台の言葉を直訳すると、とりあえず「今年中の、現金化は無い」との意向を示したのだから、菅総理は、11月に韓国で予定されている、日中韓3国首脳会談に出席しろ。というメッセージなのですよ。さて、菅総理は、どのような返答をしますかね?。向こうが、メッセンジャーに、新聞を使ってるので、おそらく、読売新聞か、産経新聞を使って返事をすると思いますよ。返事というより、バッサリ斬るだけですけどね。

    • 48日本人2020/10/11(Sun) 21:13:17ID:YyMzA1Nzc(1/1)NG報告

      国と国との条約を無視した、最高裁判所の判決なんぞ、相手国からしたら関係ない。さっさと資産売却して日本の対抗措置を受けなさい。韓国の国民は日本の国力を韓国と同程度と洗脳さ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が、後で後悔しても日本は知らない、

    • 49名無し2020/10/12(Mon) 01:04:35ID:I0MTUxMjg(1/1)NG報告

      韓国がなんと言おうと日本政府は既に準備を終えアメリカ政府を始めとした主要国には全て根回しも終えている
      あとは実行するだけ
      韓国政府には日本の経済制裁に対抗出来るカードは存在しない

    • 50熱湯浴2020/10/14(Wed) 21:24:59ID:I2MTUwODI(1/1)NG報告

      >>1
      現金化禁止要求を拒否するなら早く現金化しろ!我々はその先を見たいんだ。視聴者の期待に応えろ。
      『韓国人「韓国外交部が戦犯企業資産売却禁止要求を拒否!日中韓首脳会議が中止に‥」→「日本は三権分立も知らないのか?」』
      http://blog.livedoor.jp/sekai minzoku/archives/55106599.html(スペース削除)
      しかし三権分立と言いながら何故行政府が意見表明するんだ?

    • 51熱湯浴2020/10/24(Sat) 00:28:28ID:ExNTk0ODg(1/1)NG報告

      自分で設定した期限が迫って来るとビビッて東京五輪までには解決してるだろうなんて期限を繰り延べする朝鮮人。
      『韓国人の半分以上「強制徴用、資産現金化以外の解決方法を探すべき」』
      https://toku -log.com/2020/10/23/post-16187/(スペース削除)
      投稿は全て現金化強行派。その評価は圧倒的にBad。どっちなんだよ?

    • 52名無し2020/10/24(Sat) 02:50:04ID:c3OTU5Njg(1/1)NG報告

      >>39

      要は併合統治を違法植民地支配とし、それにより受けた苦痛に対して、民間企業に慰謝料払えってことかね。

      韓国政府としては条約があるため、請求できる立場にない…あくまで民間人による民間企業に対する請求であると。


      併合統治を違法として、当時受けた精神的苦痛(慰謝料請求)が認められる。 
      つまり募集工であろうと苦痛を感じた(受けた)のであれば、違法統治下なので慰謝料が認められると…そういうこと?

      今さらながら、これトンデモねえな…

    • 53名無し2020/10/24(Sat) 03:15:34ID:E4NDMyNjQ(1/1)NG報告

      どうでもいいが、昔の強制徴工には文句言って
      今行われてる強制徴兵には何も言わないのは何故だろうな?
      最低賃金以下の月3万円程度(30万6100ウォン)で精神的にも肉体的にも
      きつい作業を強制的にさせられてるんだろう?
      拘束時間も8時間以上なんだろ?
      徴用工以下の扱いじゃね?

    • 54名無し2020/10/24(Sat) 03:19:03ID:I1NDc1OTA(1/1)NG報告

      日本は全て賠償して完全解決した問題に
      「ん?その後、何かトラブルかあったのですか?」と耳を貸すのも馬鹿臭い
      韓国ローカルの問題にいちいち日本を巻き込むな
      個人の分も、北朝鮮の分も韓国政府がネコババしたのが原因だろう
      預かってる日本の金を何故、払ってやらないんだ?

    • 55名無し2020/10/24(Sat) 06:06:37ID:k2NTI1NDQ(1/1)NG報告

      はよ〜手首切れって〜

    • 56熱湯浴2020/11/12(Thu) 01:19:46ID:MyMjQwMzI(1/1)NG報告

      虎の尾を踏む朝鮮人。三菱資産は年末、新日鉄は後1カ月。年の瀬が盛り上がりそう。今年はGSOMIA祭りは無いのかな?
      『【日韓関係崩壊】韓国人「日本が韓国への報復処置を示唆」日本企業差し押さえ資産の現金化には報復措置‥岐路に立った日韓関係 韓国の反応』
      http://blog.livedoor.jp/sekai minzoku/archives/55195762.html(スペース削除)
      >お願いだから報復措置をしろ、日本は何時も報復をすると言って、余りにも聞き飽きた
      ↑それはこっちの台詞だ。日本は南朝鮮が現金化したら報復すると言ってるのだ。早く現金化しろ。

    • 57独り言2020/11/12(Thu) 01:22:54ID:QzNTc1ODQ(1/1)NG報告

      “強制動員企業”の三菱「被害者問題、1965年に『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

       強制動員被害者賠償判決を履行していない三菱重工業が、韓国裁判所が現金化に関する公示送達手続きを進めたことについて、「(裁判所に)意見書を提出する予定」だと発表した。2018年11月、韓国最高裁(大法院)の確定判決から2年後に初めて公式対応を示したのだ。

       NHKの10日の報道によると、三菱重工業は「日韓両国間およ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は、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いかなる主張もできなくなったと理解している」とし、「政府間のやりとりの現状なども踏まえ、審問書に対して意見書を提出する予定」だとコメントした。

       強制動員被害者と遺族5人は2012年10月に三菱重工業に対して損害賠償訴訟を起こし、2018年11月、韓国最高裁で勝訴判決を受けた。三菱重工業が判決を履行しなかったため、被害者と遺族は大田(テジョン)地裁に韓国国内にある同社資産の差し押さえ手続きを申し立てた。これを受け、大田地裁は差し押さえ事件の処理のため、三菱重工業に対する審問書を公示送達し、2カ月後の10日0時からその効力が発生した。公示送達とは、訴訟相手が裁判の進行に必要な書類の受け取りに応じない場合、裁判所の掲示板や官報などに掲載した後、その内容が伝えられたものとみなす制度だ。ただし、意見書を提出したからといって、公示送達の効力発生が中止されるわけではなく、三菱重工業が意見書を提出した背景や訴訟に及ぼす影響などは、現在のところ把握できない。

       これに先立ち、今年8月、最高裁の賠償判決を履行しない別の加害企業である日本製鉄(旧新日鉄住金)は、韓国裁判所の資産差し押さえ命令を不服として即時抗告を行った。
      http://japan.hani.co.kr/arti/international/38280.html

    • 58名無し2020/11/12(Thu) 01:27:09ID:A5MDM0ODg(1/1)NG報告

      >>53
      そんなことはわかりきったことでしょう?
      現在進行系でおこなわれている強制連行から目を背けるためですよ
      矛盾を感じてフリーズするような、人間がそんな生き物だと思いますか?

    • 59熱湯浴2020/11/19(Thu) 22:27:54ID:k1ODk3NDE(1/1)NG報告

      朝鮮人よ、現金化凍結で日本に貸しを作れるとでも思ってんのか?日本は借りとは思わんぞ。三権分立なら取引なんか出来ない筈。
      『徴用工問題で韓日議連会長「現金化の五輪後までの凍結」提案』
      https://news.tbs.co.jp/newseye/tbs_newseye4130280.html

    • 60名無し2020/11/20(Fri) 07:41:41ID:A3NTI5NjA(1/1)NG報告

      早くやれよ…現金化🤗
      どうせそれしかガード残ってないだろ?😂😂😂

      そして韓国はポシャレ🤭🤭🤭

    • 61名無し2020/11/20(Fri) 10:49:52ID:I3ODAxNjA(1/1)NG報告

      >>1
      韓国人にお願いだ。早く現金化してくれ!
      日本には、まだ日韓友好とか言ってるバカ政治家がいる。
      こいつらに思い知らせてやって欲しい!

    • 62名無し2020/11/20(Fri) 13:58:45ID:M5NjY4ODA(1/1)NG報告

      売ればネトウヨが悔しがるかもよ。
      早く売れよ。

    • 63元元2020/11/20(Fri) 17:35:14ID:cyNTIxNjA(1/1)NG報告

      「徴用工問題」と「嫌韓をこじらせた日本人」

      ・最高裁で裁判
      →とっとと賠償命令出してみろ

      ・賠償命令が出る
      →とっとと差し押さえでもしてみろ

      ・差し押さえる
      →とっとと現金化してみろ(いまココ)

      ・現金化する
      →とっととその現金使ってみろ

      今回の問題とは全く関係のない日本人が
      日本企業の損害を無視して煽る事は
      正直、反日行為である事を理解できるといいのに
      日本を代表する大手重工業メーカーの被害を考えるといいですね

    • 64名無し2020/11/20(Fri) 17:39:43ID:cwOTk2ODA(1/1)NG報告

      もぅ待ちくたびれてるんだけどw
      早くやってくれー。

    • 65独り言2020/11/20(Fri) 17:39:57ID:Q5NTA1NjA(1/1)NG報告

      強制徴用関連の文書提出命令は「不当」 日本企業2社が抗告=韓国

      【光州聯合ニュース】韓国の光州地裁で19日、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に強制徴用された韓国人被害者8人が住石ホールディングス(旧住友石炭鉱業)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の審理が開かれ、同地裁は原告側が申請した文書の提出命令を認めたが、被告側はこれを不服として即時上告した。

       審理で原告側は企業が保有する労働者の厚生年金記録などを裁判所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一方、被告側は住友石炭鉱業と住石ホールディングスは別の会社であり、関連する記録も持っていないと抗弁した。

       被告側の上告により、文書提出命令の正当性は光州高裁が判断することになる。

       これに先立ち、三菱重工業に強制徴用された被害者12人が起こした訴訟でも裁判所は文書提出命令を認めたが、被告側の代理人は三菱重工業と旧三菱は別の会社だとして即時抗告している。

       被害者らを支援する市民団体「勤労挺身隊ハルモニ(おばあさん)とともにする市民の集まり」と強制徴用被害者らの損害賠償請求訴訟を支援する弁護士団体「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の光州・全羅南道支部は、昨年4月と今年1月に強制徴用被害者と遺族の代理として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た。

       被告側は裁判に出席せず、訴訟書類が三菱重工業と住石ホールディングスの本社に送達されたかどうかも長期間確認できなかった。

       裁判所は被告に訴状が届いたと見なす「公示送達」の手続きを経て欠席裁判を行うと予告し、三菱と住石側はそれぞれ7月に代理人を選任した。

       三菱重工業が被告の次の裁判は来年1月14日、住石ホールディングスが被告の裁判は同月28日に開かれる。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11/19/2020111980276.html

    • 66名無し2020/11/20(Fri) 17:40:12ID:A3NTIwMA=(1/1)NG報告

      >>63
      現金化したらもう簡単には戻せないからね
      だから韓国政府も躊躇ってるんですよ

    • 67spr2020/11/20(Fri) 21:28:59ID:AwMzEwNDA(1/1)NG報告

      下級裁での判決に於いては、仮処分が認められなければ執行出来ないのは理解出来る
      しかしながら本件は最高裁の判決だろ?
      即時執行が何故認められないんだ?
      被告の抗告?死刑判決ならまだしも、物権の処分だろ?そんなの執行後にいくらでも救済出来る。
      南朝鮮の裁判所の理屈を理解出来るのは朝鮮人だけじゃ無いのか?

    • 68貧すればトンスル2020/11/20(Fri) 21:33:29ID:Q5NzcyODA(2/2)NG報告

      待ちくたびれてヘトヘト。

      orz…

    • 69名無し2020/11/27(Fri) 15:31:11ID:Q2OTE3OTI(1/2)NG報告

      日本の譲歩狙う韓国…「徴用工」確定判決2年、次の焦点は資産の売却命令
      https://www.yomiuri.co.jp/world/20201126-OYT1T50329/
      「元徴用工(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訴訟問題を巡り、韓国大法院(最高裁)で三菱重工業への賠償を命じた判決が確定してから29日で2年となる。被告企業の資産を賠償に充てる「現金化」に至るまでには、手続きになお時間がかかる見通しだ。韓国政府はこの間に、賠償に応じる姿勢を見せない日本側から、何らかの譲歩を引き出したい考えだ。


      ヤルヤル詐欺...

    • 70名無し2020/11/27(Fri) 15:50:06ID:k0MTQ4NTQ(1/1)NG報告

      少し前の日韓協力だので政治介入を臭わせてた感じ、これもう売却しなさそうね。
      結局、北と同じでチャーハンなのだと思った。
      けど、国交の根本を覆したままだと日本は今まで通り自国で解決してくれとしか言えないんだけどもw

    • 71熱湯浴2020/11/30(Mon) 16:43:53ID:AxODIwMjA(1/1)NG報告

      現金化まで後9日に迫って朝鮮人が焦り始めた。
      『中央グループ(中央日報・JTBCなど)会長『韓国政府が特別法を作って賠償すればいい』』
      https://sincere leeblog.com/2020/11/30/moonbaisyou/(スペース削除)
      行政府は司法府に逆らったら駄目なのに立法府は良いの?

    • 72名無し2020/11/30(Mon) 16:58:05ID:M3OTI0ODA(2/2)NG報告

      朝日新聞「韓国政府、日本企業の代わりに徴用被害者賠償の可能性」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2840
      韓国政府が日本企業に代わって強制徴用被害者に対する賠償に踏み切る形で韓日関係の関係改善を図っていく可能性があると朝日新聞が予想した。

      同紙の牧野愛博編集委員は30日、「日韓のこれから 文政権の決断、信頼関係が鍵」という題名の記者解説で「日韓両政府からは、政治決着しか解決の道がないとの声が出ている」と伝えた。牧野氏は韓国政府が被告人の日本企業の代わりに原告である徴用被害者に弁済すれば日本が韓国をホワイトリスト(輸出審査優待国)から除外した貿易報復を中断するというシナリオを提示した。


       日本政府から金を受け取りながらも、それをピンハネしてポッケナイナイした韓国政府に責任があるのが、至極当たり前の話なんだが...?
       相変わらず朝日という媒体は、頭のネジが緩んで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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