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정말 성공했을까

치적으로 내세우는 두 가지 대표적 지표가 주가 상승과 실업률 하락이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과 기업 이익이 크게 늘었고 일본의 닛케이 평균주가는 아베 정권에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실업률은 지난해 25년 만에 최저 수준인 2.4%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정말 완전고용이다.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은 확실히 끝난 느낌이다. 그런데 몇 가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우선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다. 경기가 좋아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야 한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은 2년을 빼고는 항상 마이너스였다. 지금 실질임금은 20년 전과 비교해도 오히려 낮다.
두 번째는 외화 표시 소득 수준의 하락이다. 미국 달러로 계산한 1인당 명목 GDP는 오히려 줄었다. 아베가 집권한 2012년 4만8633달러였던 1인당 명목 GDP는 지난 2018년 4만106달러로 무려 8527달러 줄어들었다. 달러로만 계산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베 집권 기간 마이너스 성장만 거듭한 셈이다.



일자리가 남아도는 것도 아베노믹스보다는 고령화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업종을 들여다보면 두드러지는 게 서비스, 건설공사, 보안같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임금은 낮은 직종들이 대부분이다. 비정규직에 임금이 낮은 업종이라 어떻게 보면 일손이 부족한 게 당연한 직업이 많았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 비해, 부작용은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 건전성은 최악이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세수는 세출보다 많았던 적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지속했으니 빚이 쌓이는 것도 당연하다. 지금 일본 정부의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의 240%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도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에 그쳤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