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수년 내에 현역 자원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109168

이미 한국군의 현역 징병률은 95%가 넘는다... 나치보다 더 지독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