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下の写真の通訳って
この韓国外相かな?>>1
下の写真の通訳って
この韓国外相かな?>>13
自国のことは自国で始末をつけろよ未開国家>>9
日本に抵抗する為の手段=国旗を回収する事ww>>13
全羅道人=朝鮮人。
全世界の常識解釈である。
全世界は朝鮮式特有解釈なんて関心無いし知らない。>>1
ほんまじゃ!
ワロタwww
完全に兄弟やんwww
それに比べて、ヒステリーババアの
なんとまぁ貧相なことwww>>13
見分けつかんからまとめて罰するわ>>13
全羅道の人の国籍ってどこの国なの?黄色いスカーフで合わせればよかったのに
>>8
あるある、めっちゃあるよ!
一番わかり易いのがトランプさんだよ
赤(共和党としてのトランプさん)と青(大統領、国家元首としての立場の時)はちゃんと分けてる。
令和初の国賓として来た時もG20として来た時も、ネクタイの色はビシッと合ってたし、
安倍ちゃんは自由主義陣営ネクタイのカラー(青)で揃えてた。
政治家や国家元首(王侯貴族)にとってポイントカラーのチーフはかなり明確な意思表示であり、
マナーとルールが存在してる。>>9
明日は皆で日の丸踏むのだろうなw>>29
>パクりサイトの5chの寄生虫だろ
お前もパクってるから同類ってことか?www
ああ~寄生虫のうんこか>>30
なるほどなるほど
そういうことかおもしろいなあって思って見てたらパクリスレか
しかもパクリ主はチョン並みの言い訳ブーメラン脳
それはそれでおもしろいからもっとやれ>>35
>後出しカコワルイ
うむwwそれは反省するわ。정부간 조약으로 개인의 권리를 재단하는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 문서에 작성된 개인 청구권, 그리고 그것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협정인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반인도적 범죄행위까지 포함하여 해결한 협정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한일기본조약의 문언의 한국 측 해석에 따라, 일본의 35년간의 강제적 점령기간은 불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정부간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는 탄핵이 가능한 사항이다.
다만, 행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인 한일기본조약은 헌법 1장의 6조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물론 이러한 법해석을 이미 대법원이 한 상황이니, 행정부의 행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므로, 강제 징용에 관한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최신 국제인권법은 먼저 국내 재판소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제인권법원에 개인의 자격으로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에서 지지부진한 재판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므로, 행정부가 이런 재판결과를 무시하고 국제법에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당초부터 이미 무효였다.
즉,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니 일본은 독립축하금이 아니라 배상금을 내놓았어야 한다.
어째서 당초부터 무효일까?
을사조약의 경우 조약명칭이나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조약문에는 황제의 옥새 대신 관료의 도장만 찍혀있었다. 한일합방조약 문서 역시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이 작성하였을 뿐, 국가의 주권자인 황제의 비준이 없었다. 이러한 조약은 성립될 수 없으며 불법이다.
실제로 망국의 황제는 나약하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합방조약의 비준을 거부했다. 또한 한국은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일어난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대한제국을 계승하였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물론 조약의 합법성이나 불법성과는 별개로, 군사력을 통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른바 실질적인 효력일 뿐, 불법성이 합법성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37
反人倫的犯罪とはなんぞや?
国際的に規定されたものか?
ハワイや香港の現地民はアメリカやイギリスに
過去の併合や植民地の違法性や反人倫的とやらを
認めさせられるのか?
馬鹿馬鹿しい>>6
すごい写真だね。
一人だけはぶられている。アメリカ軍が撤退する時は韓国経済焦土作戦を決行か?
https://kakuyomu.jp/works/1177354054885130830/episodes/1177354054890396410>>43
アメリカは、日本が、韓国の優遇を撤廃するとしても、口を挟まないことだ。韓国に幾ら告げ口されようが、ロビー活動を展開されようが、何もしない。それだけで、韓国はいい感じで弱体する。日本は、韓国に制裁する際。米国の気持ちを絶妙に酌みながら、韓国を締め上げる。やりすぎても米軍が困る。ひいては、日本の安全保障上の問題に抵触するからだ。>>43
なぜ焦土作戦を実行する可能性があるかと言うと、韓国は、もう、味方と言えない状態だからだ。在韓米軍が韓国と、軍事を共にすると、その軍事情報が北朝鮮に、すぐ漏れる。そう、在韓米軍は思っている。これが有事の際に起こったのではたまらない。これは米兵の死に直結する話だ。この話は、情報戦の話。では、軍事物資はどうだろう。敵国が、自分の兵器よりより高性能な兵器を持っていると、戦争をしても負ける。これも米兵が死に直結する話だ。これは、現在日本が韓国にやりだしたホワイト国除外の話。>>23
保守速?
管理人が乞食みたいで嫌い>>43
別なスレに
日本の役割
米国、韓国経済焦土化計画実行のお手伝い!と
記載してきた。
日本はボスのゆうとおり実行するのみ。>>38
韓国国内の手続きを踏んでいなかったとしても、それが国際法上の不法を意味するわけではないこれは示し合わせたのかな?
でも赤や青なら分かるけど黄色のネクタイが一緒ってなかなかだよね。>>39 韓国の汲み取り車両は多分モリタポンプだろうねw
>>51 見えたくないわw
- 53
名無し2019/08/03(Sat) 00:35:20(1/2)
- 54
名無し2019/08/03(Sat) 00:41:38(2/2)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53
スレを立てた奴と韓国孤立と喜んでた奴
恥ずかしいw>>38
ここで言っても仕方ない。
日本政府に言いなさい。
長文ご苦労さん。>>51
黄色は中国皇帝しか身に付けてはいけない。
属国の大臣なら解っている?>>54
康京和 御年64歳
有名アナウンサーの娘
お嬢様育ち
延世大学 マサチューセッツ大学院卒
金大中大統領の通訳勤務
詳しくはネットで>>53
なるほど。
「4月~7月は黄色の服の着用を」戴冠式でタイ副首相呼びかけ
https://www.thaich.net/news/20190228is.htm
河野太郎 外務大臣とポンペオ国務長官は同じ黄色のネクタイで写真撮影 りの人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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