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주의

한국에는 황당한 문화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형식적인 질문만을 하는 것이다.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나는 스키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나에게 스키를 가르쳐 주던 선배가 나에게 쉬운 코스를 가고 싶은지 어려운 코스를 가고 싶은지 질문을 했다. 나는 그 당시에 실력이 능숙하지 않아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쉬운 코스를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선배가 나에게 신경질을 내며 매우 무례한 행동을 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운동 신경이 형편없다면서 욕설을 하고 인격 모독을 했다. 나는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선배는 재미를 위해 어려운 코스를 가는 것으로 이미 답을 정해놓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왜 질문을 한 것일까? 그것은 자기가 후배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제 3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비민주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질문을 한 것이다. 즉, 나는 선배가 원하는 답변을 해야한 하는 "의무"가 있었고, 처음부터 나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이것은 한국의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적용된다. 2014년에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재벌 회장의 딸이 직원에게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는 흔하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유럽인들은 이런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회장의 딸에게 직원이 정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다. 물론 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앞에서 내가 말했던 예시와 같이, 규정은 오직 윗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한국에서의 "법치"란 한국을 잘 모르는 제 3자에게 한국이 법을 지키는 자유로운 국가라는 인상을 주고, 그것으로 기득권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법치의 본질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