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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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名無し2019/02/25(Mon) 00:47:50ID:Q5NjIyMDA(1/12)NG報告

      음란물을 막기 위해서 Https를 차단하는 멍청한 짓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범죄와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다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정책인데 포르노 중독자들 일부의 반발일 뿐이다."

      나는 그들이 자유의 가치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몸무게 이상을 가진 사람의 고기 또는 설탕 구입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찬성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비록 그것이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죄악이 그 도움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그런 형태의 법률은 있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위안부에 대해서 異論을 제시한 朴裕河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도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공익을 위해서 남의 의견을 탄압하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끔찍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학자의 의견에 반박하기 어렵다. 비록 학자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수많은 이론과 학설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쉽게 반박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자의 주장은 다른 학자의 주장으로 반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에 학문의 자유는 중요한 것이다. 만약 반대하는 학자의 주장을 법으로 방해한다면, 한쪽 의견을 가진 학자만 학계에서 득세하게 되고, 그 나라의 학문은 오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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