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 야욕 드러낸 일본…'전쟁가능국' 시동

일본이 사실상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우주, 사이버 등 첨단 영역에서도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를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새로운 장기 방위 전략에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과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 18대를 도입하는 등 첨단무기 도입과 관련된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안보 영역'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통신을 방해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등 '다차원의 통합 방위력'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방위비만 향후 5년 간 27조 4천 700엔, 우리 돈으로 274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군사력 강화가 일본 헌법 9조에서 명시한 '무력행사 포기'와 '전력 비보유'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일본 국내 여론과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모 보유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항공모함 도입은) 헌법상 보유가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또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0901114
일본이 다시 한반도를 재 침략할 계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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