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선(先)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 중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일 평양을 찾을 대북특사단은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과 워싱턴에 있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3일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3자 또는 4자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한국의 중재안에 최근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중재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그동안 종전선언보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해 온 미국으로선 일종의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새로운 내용의 ‘빅 딜’을 중재하는 동시에 종전선언에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할 경우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할 군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구두약속을 해도 미국 정부 안팎의 반응이 2차 난제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 내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7월 3차 방북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부쩍 커진 상황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39345北が口約束を守ると思うか?まず非核化の具体的なプロセスを示せ。
[속보] 文특사단 만난 김정은 "비핵화 확실히 약속"
https://news.joins.com/article/2294692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少しは支持率回復するかな?
がんばれ文ちゃん終戦宣言→米軍撤退・韓国軍削減→北が南を攻撃
アメリカは斬首作戦を北から南へ変更するだろうな
非核化と終戦宣言って関係有るのか?
「終戦宣言は撤回可能」=米に受け入れ訴え―韓国補佐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903-00000052-jij-kr
【ソウル時事】韓国の文在寅大統領の外交ブレーンとして知られる文正仁・統一外交安保特別補佐官は3日、ソウル市内でのセミナーで、朝鮮戦争(1950~53年)の終戦宣言構想について、「(一度採択されても)撤回可能だ」という見解を表明、トランプ政権に受け入れを求めた。
終戦宣言をめぐっては、北朝鮮が「緊張緩和と平和体制に向けた最初の工程だ」と位置付け、早期採択を要求。米国は「宣言は不可逆的な措置であり、非核化に向けた具体的な措置の履行を優先すべきだ」という立場を堅持し、対立している。文正仁氏の発言は、宣言の拘束力を弱めることで米側に歩み寄りを促す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
チョン必死だな
そもそも約束の概念が違うだろwww韓国人は、密かに核開発していた朴正煕がどうなったか思い出せ
“김정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
https://news.joins.com/article/22947179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방북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김 위원장이 미국과 남측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이런 입장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도 이런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김 위원장이 이번 만남에서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가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인데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인색하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정 실장은 소개했다.
또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특사단에) 비핵화 결정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核兵器開発中止を引き換えにして援助を受けた条約にことごとく違約した北朝鮮と非核化の初期措置を約束した条約を新たに結べないのは当然のこと。
結果がでるまで静かな朝鮮人
結果だけで判断するからアホなのであって
無能政府だけの責任じゃない
文특사 중재안 "비핵화 초기조치 약속하면 종전선언"/文特使仲裁案「非核化の初期措置を約束すれば終戦宣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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