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지형에 대한 이해 - 극좌>좌파>자유주의>우파>극우

33

    • 1초속 9cm2018/03/22(Thu) 06:03:18ID:U5NzA3Njg(1/10)NG報告

      아래 페미니즘 주제 관련 댓글에서 많은 일본 분들이 한국 정치지형에 대해 다소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섬세한 구별을 통해 보다 정확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 보론합니다.
      한국좌파 = 민족주의+한국,북한중심주의, 한국우파 = 한국 중심주의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부정확합니다.
      우선, 한국좌파(이하 좌파)내의 두 분파를 알아야 합니다. PD (People democracy.민주) 와 NL (National Liberty.민족해방) 이 그것입니다. 한국의 최상위 3대학을 SKY 라고 합니다. 서울대(S)는 다소 자유주의파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다소 이기적이지 않으면 안되고, 입시에 모든 것을 걸고, 출세후 과거 소홀했던 사회운동에 붙어 좌파가 되거나 우파가 됩니다. 연세대(Y)는 민주연대, 고려대(K)는 민족고대란 별명이 있습니다. 전자는 PD 계열, 후자는 NL 계열입니다. 이것은 80년대 구분이고, 오늘날은 두 대학 구별이 모호합니다. 다만, 이 계열의 기본 성향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좌파를 볼 때, PD냐 NL이냐를 구별하는게 우선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쉽지 않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에겐 익숙합니다. 노무현,문재인은 PD계열입니다. 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은 NL계열입니다.주체사상파입니다. 89년 동구가 무너지고,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이 탈북하면서 NL계열은 와해되었으나, 그 관성은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체된 통합진보당이 NL 입니다. 현재 진보당인 정의당은 PD 입니다. PD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노선입니다. NL은 종북노선이지요.
      좌파가 때론 민족주의, 때론 사민주의 같아보이는게 이 둘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청와대엔 PD + NL 이 있고, 현재 NL이 북한의 지령을 받지는 않지만, 소위 친북지향그룹입니다.
      민정수석인 조국은 서울대 법대 출신 PD입니다. 이로써, 청와대 3인방 문재인(PD)+조국(PD) > 임종석(NL)의 다소 PD 우위의 힘균형이 맞춰져있죠.

    • 2초속 9cm2018/03/22(Thu) 06:30:59ID:U5NzA3Njg(2/10)NG報告

      요즘 한국은 개헌논란이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인데, 여기에 토지공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넣은 것이 조국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과 대화주의 노선을 이끄는 것은 임종석으로 봐야하지요.
      극좌(해체된 통합진보당)>좌파(힘 잃은 NL+PD)>자유주의>우파(홍준표 야당대표)>극우(일베)가 되겠죠.
      PD계열중 진짜 서구식 좌파(세계주의자, 탈민족주의자, Cosmopolitan)도 있지만, 세력이 약합니다.
      민족이란 개념이 만들어진건 100년 밖에 안됐고, 민족보다는 계급이 우선이고, 전세계 약자 계급들이 연대하자는 그룹입니다. 여기에 여성운동, 장애인, 동성애운동, 친환경, 녹색당 등이 있습니다.
      역사학에선 민족주의를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 해방적 민족주의
      2. 통합적 민족주의
      3. 배타적 민족주의
      4. 팽창적 민족주의
      이중에서 민족주의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1번 밖에 없습니다. 2번부터 조심해야 하며, 3번은 극우, 4번은 제국주의죠. 현재 한국을 해방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입장)에 따라, NL의 추진력이 달라졌습니다. 80년대에는 힘이 쎘고, 지금은 아니죠. 하지만 관성은 무시못합니다. 다른 말로, 한국이 지금 해방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데, 민족주의를 자극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독도라든지, 위안부는 사실 민족주의 이슈인데 이를 2번의 민족주의로 이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PD계열 진짜 좌파는 독도,위안부 이슈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정치적 기동을 알고, 좀 더 계급적인 이슈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의당의 논평을 보면, 묘하게 탈민족 분위기가 간혹 납니다.

    • 3초속 9cm2018/03/22(Thu) 07:10:28ID:U5NzA3Njg(3/10)NG報告

      자, 그러면 이제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전체맥락을 보겠습니다.
      대체로 좌파는 평화주의(비둘기파), 우파는 대결주의(매파)입니다.
      우파를 전쟁광까지 표현하는 그룹도 있지만, 그냥 무력을 선호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인의 기호에 맞게, 좌파적 언론(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슈피겔, 아사히)에서는 남북 대화에 긍정적 반응을 합니다.
      우파적 언론(월스트리트 저널, FOX TV, 파이낸셜 타임즈,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짜이퉁, 요미우리)에서는 대화 밑에 숨겨진 의도를 주의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양쪽의 주장을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각나라마다 처해진 상황이 모두 달라서, 어디까지 좌우이고 어디까지 비둘기,매파인지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일본의 연금, 의료는 좌파적 정책이고, 북유럽 선진국 모델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어느 의미에서 훨씬 선진적이지요. 하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한 것은 보수로 알려진 자민당입니다. 여기서 자민당은 우파인가, 좌파인가 하는 의문이 있지요. 이는, 자민당 내에도 복잡한 계열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정책들을 역사적으로 입안한 것은, 자민당내 평화주의 계열이었지요. 지금 연금을 축소하자는 그룹은 묘하게 강경주의자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살펴보고,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일 어느 쪽의 정치풍토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한국은 보다 역동적이고, 일본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전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있어서 서로의 참고는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좀 더 낙관적인 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P.S : 첫번째 사진의 이미지는 독일 영화 '굿바이 레닌'의 한장면입니다. 재밌는 풍자와 유머가 있는 영화죠.

    • 4名無し2018/03/22(Thu) 12:55:13ID:U0ODk3NTA(1/1)NG報告

      あ、そう

    • 5名無し2018/03/22(Thu) 19:40:43ID:k5MTc0MTg(1/1)NG報告

      誰か3行要約頼むwww

    • 6名無し2018/03/22(Thu) 19:45:25ID:Y3OTk2NDQ(1/3)NG報告

      今度は何処からのコピペ?

    • 7名無し2018/03/22(Thu) 19:49:07ID:UxOTE2NjY(1/1)NG報告

      どうせスレ立てするなら面白いのにしてよ。
      ここんとこつまんないのが多すぎる。

    • 8名無し2018/03/22(Thu) 19:54:12ID:g3Nzk1OTg(1/1)NG報告

      >>5
      みんな反日。

      って、三行もいらないや テヘペロ☆ミ

    • 9名無し2018/03/22(Thu) 19:56:44ID:Y3OTk2NDQ(2/3)NG報告

      >>5
      韓国左派にはパヨクと従北がいるよ。
      文在寅はパヨクだよ。
      パヨクは素晴らしいね。

      ってとこかな。

    • 10名無し2018/03/22(Thu) 20:00:16ID:M1MzAxNTY(1/1)NG報告

      >>7
      ホントそれなんだよな
      韓国人は相変わらずつまんないスレしか立てないし、日本人の中にもゴミみたいなスレ立てる奴出てきたしな

      そもそもイベント(米朝)は来月、再来月だし
      韓国メディアもつまんない記事しか書いてない

      日本語版

      中央日報
      http://s.japanese.joins.com/list/top.php

      朝鮮日報
      http://www.chosunonline.com/m/

      ハンギョレ
      http://japan.hani.co.kr

      結局、ネタ元につっこみどころがないと
      アンテナ系は仕事できないし
      翻訳系も事件がないと暇になるという

    • 11名無し2018/03/22(Thu) 20:01:40ID:M4OTQ0MTI(1/1)NG報告

      キモはここじゃねーかな

      右派メディア(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FOX TV、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フランクフルト知るマイナーチャイタン巨人軍)

      フランクフルト好きな
      マイナーチャイタンは
      巨人軍

      さっぱりしたから風呂行ってくるわ

    • 12名無し2018/03/22(Thu) 20:22:40ID:Q0ODI2MjQ(1/1)NG報告

      >>1
      興味深いんだけどちょっとオレには難しいかな
      もっと簡略化した方が日本人には分かりやすいかも

    • 13노무노무열매2018/03/22(Thu) 20:30:49ID:g2MzUzNjE(1/1)NG報告

      일본인들은 한국의 반일 문제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한국의 정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Sns에 관심이 있으면서
      인터넷에는 관심이 없는 수준의 모순이다

    • 14名無し2018/03/22(Thu) 20:33:33ID:Y3OTk2NDQ(3/3)NG報告

      >>13
      何で韓国の左翼と従北の関係性に詳しくなくちゃいけないのよ。
      中国好きか、北朝鮮が好きかの違いしか無いだろう。

    • 15シコリアン2018/03/22(Thu) 20:53:53ID:Y1MzUyNzg(1/1)NG報告

      >>11
      もしかして「巨人軍」って読売のことかな?
      読売が翻訳されると「巨人軍」になるってことは...そんなわけないか

    • 16ヌルプム♪ ヌルプム♪2018/03/22(Thu) 20:54:32ID:E2ODYxODY(1/1)NG報告

      >>5
      韓国の左翼→馬鹿
      韓国の右翼→馬鹿
      韓国人→馬鹿

    • 17熱湯浴2018/03/23(Fri) 03:25:38ID:AwMjg3NzA(1/2)NG報告

      >>1
      初めて知的に定義してくれた点は評価したい。しかし多々おかしい点が有る。
      先ず極左としている主体思想と言うのは看板は共産主義と思うが、民族解放とは何から自由になりたいと言うことなの?
      実態は金一族の考え方に集約する権威主義であり、自由の真逆の筈だが。
      ムンジャエインらを北欧社民主義としているが、北欧は資本主義の中での弱者救済であって、土地の共有化(共産化)なんてしないぞ。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7611&iid=24979265&oid=001&aid=0009971765&ptype=052
      南朝鮮にはリベラル勢力が無いのが問題。右派とされているのが独占資本主義支持者だから救いが無い。
      右派(右翼)とは保守主義者のことだが、朝鮮で継承すべき伝統(両班白丁体制)も維持すべき現状(独占資本主義)も魅力が無い。

    • 18초속 9cm2018/03/23(Fri) 04:10:40ID:Q3NDExMTI(4/10)NG報告

      >>17
      1.민족 해방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거야

      > 미국입니다. 지금 들으면 어이없지만, 80년대 좌파의 절반은 그렇게 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되었습니다.(NL+PD) 정치는,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경제는 매판자본(comprador capital,買辦資本)론으로 이해했죠.

      당시, 극우는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죽이는 분위기였고,((김재규가 부마항쟁을 박정희에게 보고한 뒤, 박정희가 강경진압을 지시하자) 차지철은 이 말 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 정도를 죽이고도 까딱 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극좌는 한국을 미국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았죠. 80년대 시위 구호중 하나가 '미제철수'였습니다.

      2.남조선에는 자유주의 세력이 없는 것이 문제.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과반수가 자유주의(Liberal) 성향인데 결집할 정치세력이 없는 것이 좀 더 현상에 가깝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표인 유승민 정도가 리버럴인데, 지지도는 낮습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국가보안법을 존치하자는 보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표방하는 이념이라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정부의 권리를 축소하며, 세금을 내리고,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자유무역, 그리고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확대를 주장하는 그룹입니다.

      3. 북유럽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으로의 개헌 시도.

      현재 높은 지지율을 방패삼아 단숨에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인데, 이 개헌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수야당이 우선 극렬 반대하고 있고, 포털의 댓글을 보면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도 땅을 가진 사람들이 묘하게 반대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지해도, 내 땅은 안된다는 건데 타당한 이유입니다. 현정부의 개혁 방향보다는, 그 속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소상공인들을 돌아서게 했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19초속 9cm2018/03/23(Fri) 04:16:01ID:Q3NDExMTI(5/10)NG報告

      >>15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아닌, 요미우리 신문을 말한 것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자이언츠에 있던 기간 중,
      요미우리 팀을 응원했었습니다.
      당시 타순1~9번까지 줄줄 꿰고 있었고, 우에하라 등 좋은 투수도 많았던 황금기로 기억합니다.
      지금 떠올려보면 니오카 선수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몸이 크지는 않은 인상인데, 홈런을 자주 날리고,
      필요할 때 마다 좋은 안타를 쳐 줬던 기억입니다.ㅎ

    • 20熱湯浴2018/03/23(Fri) 05:21:59ID:AwMjg3NzA(2/2)NG報告

      >>18
      ①寧ろ朴正熙は国民に辛坊を訴えて国内資本の充実を推進したが、彼が死んでから朝鮮人は元来の刹那主義・現世利益至上主義に戻り、外資に依存する経済になってしまった。これが基礎科学に長期投資出来ない南朝鮮の根源的な弱点となった。
      ②自由主義に経済的とか政治的とかは意味が無い。要は個人の自由を何処まで尊重するかに従って自由主義から権威主義まである。
      自由を徹底すればリバタリアンとなり、平等を徹底するには強制が必要だからオーソリタリアンとなる。
      朝鮮人は元々何かの物差し(今は富裕度)に従って動く民族だ。だから自由主義を理解出来ない。
      日本人にはカネにならずとも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やって結果としてノーベル賞をもらう人・職人として死ぬまで精進する人・JKファッションを編み出す女の子・オタク文化を発信する引き籠り等、様々な価値観と多様性の尊重(自由主義)が有る。
      ③貴君がどう思おうとムンジャエインがやろうとしているのは見え見え。但し支持者の中から反対が出て来たと言うことは反独占資本主義で煽動されて来た連中が完全平等(共産主義)とリベラル(資本主義での弱者救済)に分裂する兆しかも知れん。

    • 21초속 9cm2018/03/23(Fri) 06:01:03ID:Q3NDExMTI(6/10)NG報告

      >>20
      1.서로 다른 생각으로 좋습니다.

      2.자유주의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나눠서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그것을 나누지 않겠다는 의견 자체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것은 자유주의를 전부 설명하기 힘들 겁니다.
      자유주의의 대척점에 권위주의를 표방한 것은 수많은 자유주의 이론 중의 하나인데,
      그것 역시 존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를 좀 더 맥락에 맞는 대척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3. '貴君가 무슨 생각으로 문쟈에인가하려고하는 것은 뻔한'-->
      무슨 생각인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도는 의도로서 놔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장한 것만 설명하기도 벅찬데, 의도까지 설명하는 것은 범위를 넘습니다.

    • 22名無し2018/03/23(Fri) 06:15:16ID:I3OTU1OTQ(1/1)NG報告

      >>21
      ポイントは、文在寅の評価だね
      論点を一つにしないと、翻訳で意見交換するには、面倒だ

      文在寅は夢想的共産主義者
      要は、南北統一を夢見ている
      親が北朝鮮にいるんだもの、気持ちはわかる
      しかし、現実的ではない
      南北統一には、北朝鮮を武力で倒す他に道はない
      金正恩に迎合すれば、韓国も独裁国家になる
      文は独裁への道を目指しているが、それは破滅への道だ

    • 23名無し2018/03/23(Fri) 10:54:14ID:U2NTI3MDU(1/1)NG報告

      >>1
      たぶん 私がフェミニズムのスレに書いたコメントに対する反論 もしくは説明だと思います。

      翻訳のために文章が読みづらくなっており、
      今は読む暇がありません。
      あなたの誠意を感じるので、いい加減なコメントを返したくありません。
      時間があるときに読んで ちゃんと返事をします。

    • 24熱湯浴2018/03/23(Fri) 15:22:40ID:I4NjYzNzk(1/1)NG報告

      >>21
      ①賛同するのか、しないのか不明。
      ②自由主義の定義を歴史から勉強し直すと良い。自由主義とは、君主による権力と宗教による権威に縛られていた個人を解放しようとした社会思想・政治哲学だ。
      これに政治的と付けるのは同語反復のような矛盾だ。又、自由主義の経済的帰結が資本主義である。
      共同体主義と言うのは少し違う座標で、価値判断の基準を個々人とするAtomismと全員一致とする全体主義の中間、各人が所属する大小様々な共同体の価値観に委ねると言う思想だ。
      共和主義と言うのは又違う座標で、構成員全員が幸福・善に向けて政治に参加し、協同して行こうと言う思想で現代では夢想だ。
      ③22番氏が解説してくれているが、ムンジャエンは理想が共産主義の偽預言者。朝鮮人の大半は快楽のためだけに本能的に生きる獣、そして右(保守)派と呼ばれている独占資本主義者達は悪魔。見事な三位一体だよ。
      独占資本主義(両班)を悪に見立ててムンジャエインが獣(白丁)を連れて行こうとしているのは究極の権威主義、主体思想。
      朝鮮人にも1割は真面な人間がいると私は思っているのだが、声を上げればゾンビに噛み付かれるから黙っているようだね。

    • 25お願いしたい2018/03/23(Fri) 15:42:13ID:Y4NjQxNDM(1/4)NG報告

      >>1
      凄く熱心な記事お疲れ様です。

      ただ、私から見た韓国はもう手遅れというか改憲しようが
      努力しようが
      良くなる可能性の消え失せた国に思えます。

      今もこうやってたまにここを覗くのは、捏造で人を苦しめた人達、他人の援助で発展したのに
      恩を仇で返す人達の行く末に興味があるからです。

      北主導による統一しか残ってないのではないですか?

    • 26초속 9cm2018/03/24(Sat) 03:17:16ID:M1MTE0NTY(7/10)NG報告

      >>22

      1.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학국 맥락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리버럴에 가깝다고 봅니다.
      유럽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파인 메르켈 총리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봅니다.
      메르켈의 의료, 연금, 이민자 정책보다 오히려 다소 보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2. 남북통일은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길 외에는 없는가.

      며칠 전 문재인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발언은,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입니다. 평화가 목적이지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헌적인 요인마저 있습니다. 한국 헌법에는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발언의 현실성에 주목하는 외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는 분명히 느낍니다. 김대중 때엔 통일이 지상과제 인 것 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노선입니다. 통일보다는 평화주의 노선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3. 문재인은 독재의 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농담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치적 수사로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한 현실 인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27초속 9cm2018/03/24(Sat) 03:18:01ID:M1MTE0NTY(8/10)NG報告

      >>23

      네,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의 부담이나 의무는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답변은 때로는 스스로 해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28초속 9cm2018/03/24(Sat) 03:19:44ID:M1MTE0NTY(9/10)NG報告

      >>24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개인의 철학은 동의를 떠나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님의 생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누지 않는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은 역시 서로의 인식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학문적으로는 대체로 검토가 끝난 주제이기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으로 만족합니다.

      제 관심을 끈 부분은, 님의 한국 정치지형에 대한 개괄, 즉 공산주의 좌파와 독점 자본주의 우파만 있고, 자유주의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소 거친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을 해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충분히 성숙한가 하면 의문스런 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학자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한국의 자유주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맥락은 엄숙주의와 교조주의(좌든 우든)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다만, 전술했듯 한국의 자유주의 성향의 유권자는 절반에 가깝다고 봅니다. 응집할 정치세력의 부재일 뿐이라는 취지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 29초속 9cm2018/03/24(Sat) 03:21:47ID:M1MTE0NTY(10/10)NG報告

      >>25

      예측을 하나 내놓자면, 개헌은 불가능 합니다.

      개헌은 제적의원 2/3가 동의해야 하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개헌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개헌이 성사된다고 한다면, 내용의 대폭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민정수석이 발표한 개헌안을 모두 빼야, 적어도 논의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토지공개념 이라든지를 개헌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투표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통일에 관해서는 위에도 언급했지만,
      김대중 때와는 통일 정책 접근법도, 국민 공감대도 달라졌습니다.
      그 때는 통일이 지상과제인 것처럼, 마치 통일의 우리의 소원인 것처럼 접근했지만,
      지금 여론은 통일 반대가 오히려 우세하며,
      그냥 평화롭게 각자 살자는 인식이 오히려 주류입니다.

      문재인의 이번 북미대화 주선의 밑바탕에도 오히려 반통일적인 스탠스가 있다고 봅니다.
      강력 제재가 이어졌으면, 뭔가 무력대결이 생기고, 북한 내부의 소요로 인해
      급작스런 통일 가능성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접근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의 대북 정책이 그의 뜻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북미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다시 대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일이 아닌 평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북미 종전 선언 > 북미 수교 > 북일 수교 > 동아시아 평화기류 형성이라는 프로세스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30熱湯浴2018/03/24(Sat) 05:27:57ID:kzODIyOTI(1/1)NG報告

      >>28
      基本的人権の一つ、自由権には①精神的自由②経済的自由③人身の自由が有る。
      ①にはa思想の自由、b信仰の自由、c学問研究の自由、d宗教的行為の自由、e研究発表の自由、f表現の自由が有る。
      南朝鮮にはパクユハや今弾圧されそうな尹小永のようにcefが無い。ユンソヨンなんてマルクス主義者ってだから相当進歩的な筈なのに。
      ③にはa奴隷的拘束・苦役からの自由、b法定手続きの保障、c刑事手続き上の諸権利が有る。
      塩田奴隷はa違反であり、親日法や朴薫屁の投獄はb違反、現在進行形の李明博逮捕はc違反のようだ。
      朝鮮人には多様な価値観が無いからこそ他人の価値観も尊重しないと言うか、一つの考え方(権威)を押し付けるのだ。
      厳粛主義は意味不明だが、教条主義と言うのは儒教的権威主義だろう。
      私から見れば朝鮮人の3割は独占資本主義者とその代表サムスン等が成長すると自分のことのように喜ぶ愚かな支持者。
      3割は完全平等の理想郷に煽動する工作員とその支持者。3割はその両者に流される衆愚。
      自由主義者に見えるのは確たる信念を持たず、単に昔より豊かになった生活を続けたいから今の独占資本主義体制に賛成しているだけだろう。

    • 31お願いしたい2018/03/24(Sat) 06:08:21ID:Y2MDI0ODQ(2/4)NG報告

      >>29
      あらま、真面目なお返事ありがとう。
      貴方はニュータイプなのね。

      うーん。
      韓国と北朝鮮の平和的解決って事は、お互い独立国家として仲良くって事ですか。
      限りなく難しいでしょうね。
      まず韓国の今抱えてる問題が多すぎだしね、IMFに為替操作国に指定されたくなかったら情報に透明性をと迫られてるけど開示出来ない。
      実態が知られたら即デフォルトなんだろうなぁと予想してます。
      uaeの原発問題。
      イラクの預金使い込み問題はどうなりました?
      まだまだありますよね。
      1997IMF 
      2008リーマン
      2018 現状は瀕死状態
      日米にずっと援助されながらこれですから
      自分の足で立つことが可能だとは思えません。

    • 32お願いしたい2018/03/24(Sat) 06:09:10ID:Y2MDI0ODQ(3/4)NG報告

      >>30
      それ本気で書いてますか?
      言論の自由はないでしょう。

    • 33お願いしたい2018/03/24(Sat) 06:11:41ID:Y2MDI0ODQ(4/4)NG報告

      >>30
      ごめんなさい、間違えた。

レス投稿

画像をタップで並べ替え / 『×』で選択解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