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키사이트에 SCAPIN 677 다케시마 관련해서 이렇게 써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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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tengu132018/02/07(Wed) 00:20:40ID:E4MjUxOTE(1/3)NG報告

      한국의 위키사이트에 SCAPIN 677 다케시마 관련해서 이렇게 써있는데.

      이 내용의 진위 확실히 아는 사람 있어?

      https://namu.wiki/w/%EC%97%B0%ED%95%A9%EA%B5%B0%20%EC%B5%9C%EA%B3%A0%EC%82%AC%EB%A0%B9%EA%B4%80%20%EA%B0%81%EC%84%9C%20677%ED%98%B8

      2.1. 일본 측의 주장과 그 반박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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