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の「Jノミクス」は５本の矢 各政策に相互作用が皆無だが大丈夫？ どうせ副作用に苦しむのは次期大統領だけどな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2/2018010202713.html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성적표를 받는 첫해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했기 때문에 예산안 등 주요 경제정책은 전임 박근혜 정부 때 짜놓은 것이 많았다. 반면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429조원의 예산 등 J노믹스의 주요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된다. 전임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현 정부의 경제 운용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향후 5년 경제정책의 첫 단추가 될 올해 성적표의 5대 관전 포인트를 경제전문가 7인의 진단을 통해 점검했다.

①최저임금 대폭 인상 안착할까
"앞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을 유지하는데, 민간 주체들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며 "지표로 나타날 만큼 소비 증가가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②혁신 성장이 경제 체질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경제의 주역은 대기업인데, 혁신성장 로드맵에서 그 역할이 배제돼 있어 정책 성공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대·중소기업의 공동 기술 개발처럼 양측을 포괄하는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의료 생명 분야처럼 규제 때문에 발전 못 하는 산업의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③가계부채와 부동산 안정
"주택 가격이 갑자기 확 내리지 않는 이상 당장 가계부채가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
"부동산 정책의 포커스를 안정적인 주거 공급에 맞춰야 한다"

④재정적자의 부메랑 효과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난 뒤에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많이 실행하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⑤반도체 중심 외발 엔진은 올해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수요 등에 힘입어 반도체 호황은 3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동력을 발견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뚜렷한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