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りたいデス (・∀・)
국가 배상금 연 1340억
참고로 세월호는 1인당 8억
総額ですか一人当たりですか?
>>5 오타 1340억
평균 1인당 1억5천 정도 배상금을 받는다.
財源が無いだろう
犠牲者数114万人となってるが?국민보도연맹 사건도 이미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해 하급심 승소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보도연맹은 원래 1949년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였으나 6·25전쟁 발발 후 군과 경찰에 의해 수많은 연맹 회원들이 살해됐다. 법무부는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수가 전국적으로 5만~30만 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다. 최근 희생자 가족당 1억5000만원가량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울산 보도연맹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소 7조50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한국전쟁 당시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획소송을 내기 위해 9000명을 목표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출처 : http://mnews.joins.com/article/11366139#home
2013년 기사.なるほど
114万人とはえらい違いだ
5~30万人でも大雑把過ぎる開きがあるが
なるほどね
大陸的勘定だ200万人以上殺されてるのにその財源で足りますか?
class actionじゃないと原告に加わらなかった被害者はもらえないだろ?
事件ごとに賠償してたら莫大な金額だね
韓国の歴史年表
https://ja.wikipedia.org/wiki/%E9%9F%93%E5%9B%BD%E3%81%AE%E6%AD%B4%E5%8F%B2%E5%B9%B4%E8%A1%A8
これでもまだ、三清教育隊とか載ってないんだねw 韓国人も自国の歴史をここまで詳しく知ら無さそうほとんど一族丸ごとぶっころしてしまったので、遺族はのこってないっていうことなのかね?
유족 300명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최대 1억2800만 원의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원고들은 당시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사건,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이전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이다.>>17
だから200万人以上殺されてるのに賠償金をもらえたのはたった300人だけなの?300人以外の遺族は名乗り出ないのはどうして、それともそれ以外は遺族さえ残さないように一族もろ虐殺されたの?
- 20名無し2020/07/22(Wed) 21:49:36(1/1)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結局、保導連盟事件の犠牲者の遺族に賠償金はいくら支払われたの?
20
ツイートLINEお気に入り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