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 달러 투자금은 분할 납부에.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도 허용.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을 둘러싼 1~2개의 쟁점을 일단 제외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고위급 각료가 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동시에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성을 담은 문구가 한미 정상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협상과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진전된 합의 내용이 문서로 기록된다는 뜻이다.

20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면담하며 정상회담 때 관세합의 MOU에 고위급 각료들이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김 실장이 밝힌 1~2개의 쟁점 사안을 제외한 합의 내용을 포괄하는 문서로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서명자로 나설 예정이다.

양측이 정상회담를 계기로 문서 합의를 하기로 한 것은 미국 측이 펀드 출자금의 전액 선불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고 수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는 방안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 동안 투자처 선정 방식과 펀드 내 현금·융자·보증 비중 등 남은 쟁점에 대한 한미 합의도 도출한다는 목표다. 다만 정상회담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단 현재 마련된 MOU에 서명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정상 간 합의문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쪽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문구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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