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재인 정부 사례 공부하자" 최저임금 안착에 안간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318050003785?did=NA
일본 노동 주무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월 말 한국 노동 관련 전문가에게 "한국 사례를 공부하고 싶다"며 강의를 부탁했다. 일본 정부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였다.

일본 정부가 한국 사례를 배우려 한 건 당시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 보수·진보 간 격한 대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1
数年ぶりに文在寅ファンクラブが始動するのか....
という冗談は置いといて、アレだけ大規模な(そして多分何処もやらない)社会実験を国がかりでやったんだ。
成功でも失敗でも事例研究にはくるだろうさ(笑

>>2

「企業状況や経済状況を無視して政府指導で最賃上げを強制しても意味がない」ということがよく解るね。
（韓国を事例にするまでもない）

韓国は未払い賃金の金額が日本の10倍、件数も日本の10倍だしね。

>>3
＞韓国は未払い賃金の金額が日本の10倍、件数も日本の10倍だしね。

それ、表に出てる数字だけでそれですよ
「数時間分の未払いだから、騒いでも面倒くさいし諦めるか…」みたいなの含めたら
とんでもない件数になると思います
ていうか、韓国いま「忙しい時間帯だけの短時間バイト」だらけで、
そこで起こってる賃金未払いは統計に含まれてないんです

昨年、自営業者の廃業率が過去最大になったので失敗事例でも教えてもらうのでしょうか

>>1
そのような事実はございません
全羅道さん、いつまでも愛国ニュースに先導されてんだよ

賃金上げて仕事が他の後進国に流れたんじゃねーの？
韓国に出すより他の国に仕事を出すわな。

収入の２割は借金返済に…厳しさを増す韓国中産層の財政

金利高の衝撃に中産層が最も大きな影響を受け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所得で利子費用が占める割合が中産層で最も高かった。家計が実質的に使えるお金に当たる処分可能所得の増加も中産層がとりわけ遅かった。

１５日、統計庁の家計動向調査を分析した結果、昨年１０－１２月期の所得３分位（上位４０～６０％）世帯の所得で利子の支出が占める割合は２．８％となった。３分位とは、全世帯の中で所得水準が上位４０～６０％に当たる中産層をいう。対所得比利子の割合は４分位（２．７％）、１分位（２．３％）、２分位（２％）、５分位（２％）の順だった。高所得層でも低所得層でもない３～４分位の中産層世帯が比較的に利子負担が大きかった。

中産層の利子負担が増えたのは、基準金利が上がり始めた２０２１年からだ。所得で利子費用が占める割合は２０２１年１０－１２月期から昨年１０－１２月期までの３年間、４分位（２→２．７％）と３分位（２．１→２．８％）世帯で大きく増えた。高所得層の５分位（１．６→２％）、低所得層の１分位（１．９→２．３％）の増加幅を大きく上回った。所得２分位世帯の場合、この割合が２．１％から２％にむしろ減少した。

元金まで含めた元利金償還額は２０２３年基準で３分位世帯の経常所得が２０．１％を占めた。中間層は稼いだお金の５分の１以上を借金返済に使ったという意味だ。この割合も３分位世帯が最も高かった。

中間層の厳しい財政状況は、処分可能所得にも表れている。　所得から税金・利子費用などを除いて実質的な家計所得水準を示す処分可能所得は３分位世帯で増加率が最も鈍化した。　昨年１０－１２月期の所得３分位世帯の処分可能所得は３５１万５０００ウォン（約３５万円）で、１年前より２％増加にとどまった。同期間、５分位は４．９％、１分位は４．６％増加したことに比較される。

>>1 일본은 자민당,민주당 모두 애국심이 강해서 자민당,민주당 모두 최저임금을 대폭올리는 방향이다.

>>9
日本に民主党はありません

>>9
立憲民主党
国民民主党

どちらの民主党？
ちなみに国民から支持されてるのは国民民主党です🤣

>>1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일본 노동 주무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월 말 한국 노동 관련 전문가에게 "한국 사례를 공부하고 싶다"며 강의를 부탁했다. 일본 정부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였다.

일본 정부가 한국 사례를 배우려 한 건 당시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 보수·진보 간 격한 대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 뒤인 그해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보다 16.4% 올린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가장 높았던 때는 2001년 16.6%였다. 당시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15.7%씩 올려야 해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12

일본 정부가 한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으려 한 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가 약속한 최저임금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한국처럼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2030년 전까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약 1만4,87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약속한 '2035년 최저임금 1,500엔 시대'보다 5년이나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47개 광역자치단체마다 최저임금이 달라 47개 지역의 평균치로 계산한다.

일본의 현 평균 최저임금은 1,055엔(약 1만460원)이었다. 이시바 총리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 안에 455엔을 올려야 한다. 인상률로 따지면 연평균 7.3%에 달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5.1%)도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보다 매년 2%포인트씩 더 올려야 한다. 노동자들은 환영했지만,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何だこれ…アホ自民党はここまでアホだったのね🤣

文政権時代の無理な賃上げが現在の韓国不況の始まりなのは、多くの韓国人ですら認識し批判している

無理な賃上げで外資が次々と去り
無理な賃上げで人件費が嵩み物価上昇

文大統領は韓国経済を破壊した立役者